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단독] 판교신도시 트램, 무산 '코앞'..자율주행차 도입 대안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07:00

판교역~판교 2밸리, 트램 대신 결국 '바이모달 트램'
위례·동탄 등도 '비상'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2일 오전 09시3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서영욱 기자]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트램(노면 전차)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당초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는 트램을 금년말까지 개통키로 했다. 하지만 좀처럼 사업성이 나오지 않자 국토부와 성남시 모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에는 트램 대신 판교역에서 판교 2밸리를 오가는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판교신도시에 예정됐던 트램 도입을 중단하고 자율주행차를 시범운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트램 도입을 두고 성남시와 협의를 했지만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이 나오지 않아 국토부나 성남시도 트램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판교 2밸리 사업 개시를 앞두고 불확실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신설을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간 만큼의 편리성을 따지는 B/C 분석에서 1 이상이 나와야 세금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도 "판교 2밸리로 트램을 연결하는 노선을 검토했지만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호주 멜버른의 트램 <사진=성남시청> 

지난 2008년 입주를 시작한 판교신도시는 신도시 내부를 트램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성남시는 지난 2014년 판교역에서 판교테크노밸리를 순환하는 1.5㎞ 구간의 트램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트램 건설을 완료하고 내년 개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판교 트램은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추진 기준인 B/C비 1을 넘지 못했다. 

국토부와 성남시는 트램을 판교 2밸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끝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 2밸리 조성에 앞서 신분당선 연장 우선 검토했지만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고 대안으로 판교트램을 판교 2밸리까지 잇는 방안도 고려해지만 이 역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에는 트램대신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판교 2밸리까지 자율주행차를 실증운행하기로 하고 판교 2밸리에는 고속도로 광역환승센터를 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 2밸리에 대한 신분당선 역사 신설은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으며 트램 대신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판교역~판교 2밸리 자율주행차 노선도 <자료=경기도청>

트램은 지하철 같은 도시철도에 비해 건설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고 친환경 수단이라는 점에서 지난 5~6년전부터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을 주목을 받았다. 판교 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와 같이 대중교통 체계가 부족한 지역은 너도나도 트램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금까지 트램사업 일정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위례신도시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트램 건설을 마무리지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4년 확정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르면 완공 시점은 오는 2021년으로 늦춰졌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와 사업자 선정 같은 세부 절차를 거치면 완공 시기는 1~2년 더 늦춰질 것이란 우려다.

전문가들은 트램의 장밋빛 전망에 취해 사업성 분석에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직접적인 경쟁을 해야 할 시내버스에 비해 운영비가 많이 들고 노선확장도 어렵다"며 "지하철 보다 짧은 노선에서 한정적인 수요로 운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