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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산업정책 청사진 '혁신·상생'…"일자리 30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8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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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지역 3대분야 혁신 주력
민관 합동 3000억 규모 펀드 조성
1조 매출 중견기업 34→84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정부가 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혁신'과 '상생'을 내걸고 오는 2022년까지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해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정책은 새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마련되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와 산업혁신민관전략회의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혁신의 방향을 산업과 기업, 지역 등 3대분야로 나누고, 구조적인 문제점과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는데 주력했다.

우선 산업혁신은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신산업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플랫폼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원천기술 확보, 네거티브 규제 개선, 석·박사급 혁신인재 육성, 민‧관 공동펀드 조성 등 기반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더불어 신북방‧신남방 등 전략적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수입규제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기업혁신은 유망 중견·중소기업 육성을 강화하되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중견기업 육성 2280'을 비전으로 내걸고 오는 20222년까지 현재 34개에 불과한 매출 1조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80개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R&D 지원, 지역거점 기업 육성 및 성장친화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10대 업종별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생협업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을 육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보조금·R&D우대, 지역개발 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학융합 촉진을 위한 '산·학융합지구'를 2022년까지 15개로 확대하고 근로 및 정주 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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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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