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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후보에 '캠코더' 수두룩…'낙하산' 인사 반복되나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5:32

최종수정 : 2017년12월18일 15:32

수장 공석인 공공기관 60여곳...연말까지 순차적 인선
문재인 캠프 전문가·교수집단 '매머드급'...낙하산 예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 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대거 후보로 거론되며 '보은 인사'와 '자리 나누기'로 과거 정권과 다를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60여 곳으로 정부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인선을 단행할 예정이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끝으로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정부는 이제 주요 공공기관 인선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인선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무역협회장에 추대된 김영주 전 산업부 장관은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고,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쳤다.

지난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에 취임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1년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강원랜드 신임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문태곤 전 감사원 기획관리실장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공공기관장 인선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장들은 임기를 남겨두고 줄줄이 자진 사퇴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후임 인선과정에서 정권교체에 따른 '낙하산인사', '코드인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 공공기관장들은 명목상으론 후임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사퇴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리를 비어주는 게 관례로 자리잡은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미래인사포럼 조찬토론회 '공공기관장 임명과 인선시스템의 혁신'에 참석한 나경원(왼쪽 세번째) 자유한국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문재인 캠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매머드급 대선캠프를 꾸려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캠프 규모를 감안하면 캠코더 출신의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는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이 펴낸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따르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위원회가 27개, 조직도와 별개의 위원회는 34개, 후보 직속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특별기구까지 합하면 위원회만 100개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위원회 소속 전문가와 교수 등 캠프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 수장으로 대거 줄줄이 내려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기관들도 낙하산 인사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주위에서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은 아직 없지만 당연히 외부인사가 기관장으로 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매번 낙하산 인사가 내려와 내부 승진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진 지 오래"고 토로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듣기로는 기관장이 결정됐는데 청와대에서 결재가 안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코드 맞추기 인사 움직임에 대한 야당의 견제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공공기관별로 설치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운영위에 인사를 추천할 때, 5년 이상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 등의 직을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익을 침해하는 적폐"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적폐를 뿌리 뽑고,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경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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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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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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