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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후보에 '캠코더' 수두룩…'낙하산' 인사 반복되나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5:32

최종수정 : 2017년12월18일 15:32

수장 공석인 공공기관 60여곳...연말까지 순차적 인선
문재인 캠프 전문가·교수집단 '매머드급'...낙하산 예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 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대거 후보로 거론되며 '보은 인사'와 '자리 나누기'로 과거 정권과 다를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60여 곳으로 정부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인선을 단행할 예정이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끝으로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정부는 이제 주요 공공기관 인선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인선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무역협회장에 추대된 김영주 전 산업부 장관은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고,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쳤다.

지난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에 취임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1년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강원랜드 신임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문태곤 전 감사원 기획관리실장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공공기관장 인선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장들은 임기를 남겨두고 줄줄이 자진 사퇴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후임 인선과정에서 정권교체에 따른 '낙하산인사', '코드인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 공공기관장들은 명목상으론 후임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사퇴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리를 비어주는 게 관례로 자리잡은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미래인사포럼 조찬토론회 '공공기관장 임명과 인선시스템의 혁신'에 참석한 나경원(왼쪽 세번째) 자유한국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문재인 캠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매머드급 대선캠프를 꾸려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캠프 규모를 감안하면 캠코더 출신의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는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이 펴낸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따르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위원회가 27개, 조직도와 별개의 위원회는 34개, 후보 직속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특별기구까지 합하면 위원회만 100개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위원회 소속 전문가와 교수 등 캠프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 수장으로 대거 줄줄이 내려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기관들도 낙하산 인사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주위에서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은 아직 없지만 당연히 외부인사가 기관장으로 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매번 낙하산 인사가 내려와 내부 승진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진 지 오래"고 토로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듣기로는 기관장이 결정됐는데 청와대에서 결재가 안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코드 맞추기 인사 움직임에 대한 야당의 견제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공공기관별로 설치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운영위에 인사를 추천할 때, 5년 이상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 등의 직을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익을 침해하는 적폐"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적폐를 뿌리 뽑고,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경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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