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케어' 시행 앞두고 커지는 '시기·재원' 논란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6:47

최종수정 : 2017년12월18일 16:47

1·2·3차 의료기관 기능 혼재…'수가 역전현상'도
'원가 이하 의료수가' 해결에 정부 투입 30.6조원도 부족
국민들 '보장성 강화' 찬성하나 2%대 건보료 인상은 '반대'

[뉴스핌=조정한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핵심인 '문재인케어' 시행을 앞두고 시행시기와 재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적정의료와 적정수가'를 주장하는 정부에 현 의료전달체계부터 손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정작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엔 인색하다며 재원 확보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당부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국민들의 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향후 5년 동안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보험료를 매년 평균 3.2% 인상하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 "문재인케어 시행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선결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문재인 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의료기관 기능 분화 등 전달체계 개편 없이는 의료 수가 개선은 무의미하다고 단언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붕괴된 의료 전달체계를 생각할 때 이 시기에 구조를 개편하는 게 중요하다. 1차 의료기관을 초점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중소병원 확대 등을 위해 추가 재원을 쓰는 게 좋을 것"이라며 "1차 병원과 상급 병원 간 과도한 의료 경쟁은 기능 중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명예회장과 서영준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도 종별 분화가 아니라 '기능분화'로 해야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1·2·3차 의료기관 기능이 혼재돼 있고, 의원이 병원보다 수가를 더 많이 받게되는 '역전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종별가산료가 있어 타격이 덜하나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상태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사진=대한의사협회>

◆ "30.6조 재원도 부족…국민들, 건보료 2%대 인상에도 저항"

문재인케어에 투입되는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가 이하 수가'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원가 보전하는데 125조가 들어가는데 30.6조는 부족하다.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이 내년 평균 2.04% 인상돼 6.24%가 되는데 국민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는 찬성하나 건보료 인상을 반대하니 국민적 동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건보 보장강화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59.5%가 보장확대는 찬성하지만, 추가부담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MRI 등 영상 진단 기기 진료 수가나 1차 의료기관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수가를 조정하는 등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수가 변경으로 수익이 감소될 것을 우려, 적정 수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심야진료의원)' 사업이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소아청소년과의사회) 참여 반대로 정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면서 "기능분화를 주장한다면, 일차 의료기관에 응급 기능을 분담해 운영했는데 의료계는 왜 반발했나"라고 반문했다.

'문재인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오는 2022년까지 그동안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800여 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는 게 핵심이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