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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감세, 조세회피 대형 기업에겐 불리할 것"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13:55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3:55

IT 제약기업의 해외자산 송환 유인 될지 의문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 공화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 개혁안으로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의 세금이 낮아지겠지만 대형IT 기업들에게는 되레 증세 효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18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IT 대기업들은 푸에르토리코,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세금이 낮은 해외 지역에 사업체를 두고 있다.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세제 개혁안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추는 것이 골자로, 하지만 해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별도로 부과할 예정이다.

MS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앞으로 해외에서 올리는 수익에 대해 최소 10.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세제개혁안 도입 전에 누리던 혜택이 오히려 상쇄될 것이란 게 세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물론 IT 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번 감세안을 환영하고 있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축적한 2조6000억달러로 추정되는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최대 35%라는 현행 기준에서 1회에 한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감세안에는 세금이 낮은 해외로 소득을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가 타격이 예상된다.

에드워드 클라인바드 미국 세금전문가는 “조세 회피에 앞장서던 기업들의 경우 세율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IT나 제약업계가 특허권 같은 무형의 자산을 해외에 남겨둔 채 해외 수익으로 신고하는데, 자이언 리서치그룹에 따르면 IT 업체의 실효세율은 2016년까지 10년 동안 평균 24%로 S&P500 편입 기업 평균 29%를 밑돌았다.

특히 이베이, 시스코, 알파벳 등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 실효세율이 20%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WSJ 지는 신규 세제 개혁안이 MS 등 IT 기업들이 해외 축적 자산을 국내로 이전시킬 충분한 유인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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