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018년 미·북 간 대화국면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명시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협상 조건을 낮출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전망했다.

정구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일 통일부 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2018년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회의감이 매우 높다"면서 "때문에 내년 미국의 국내 정치일정과 상관없이 '최대압박과 관여'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속도에 비해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고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수준으로 협상 개시 조건을 완화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조건을 완화시킬 경우 미국이 유지해온 대북제재와 압박의 국제적 연대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동시에 제재의 효과가 미약함을 증명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미·북 간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다"면서도 "다만 북한 비핵화의 의지가 결여된 미·북 간 대화의 시작은 중국의 대북압박 의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쉬운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실패로 돌아간 미·북 간 대화의 역사는 이러한 미국의 선택지를 좁혀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도발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 역시 원하는 수준의 협상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8년도에도 북핵문제는 큰 성과 없이 공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의 수위는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한·미 관계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와 국방수권법에 적시돼 있는 지역 미사일 방어 체제(MD) 공고화 부분 역시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안보영역에 있어 한국은 참여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더"면서 "동시에 경제영역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진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는 궁극적으로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헤징전략(위험 회피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가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또한 한국은 미·중 양국으로부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어떠한 형태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이중적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