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법률 업무를 보좌하던 법률가가 어떤 근거로 자신을 5·18 관련자로 판단해 보상을 신청했는지, 보상금 210여 만원을 두고 3심까지 다툰 배경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 신청기한 늘어난 직후 신청…"학내 시위로 40일 구금"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같은 해 3월 5·18 보상법이 개정돼 신청 기한이 5월 31일까지 연장된 직후였다.

이 후보자는 1980년 연세대 총기독학생회장으로 학내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40일간 불법 구금됐다가 훈방된 만큼 5·18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측은 "1980년 5월 17일 계엄 직후 서울 지역에 있던 중 불법으로 연행돼 수사기관에 40여 일간 구금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함께 구금됐던 김영환 전 충북지사는 이 후보자를 향해 그날을 "1980년 5월 17일 밤,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던 그날"로 회고했다. 그는 "너는 연세대 총기독학생회장으로 관악경찰서에 끌려갔다가 서대문경찰서에 38일간 갇혀 있었지. 나 역시 예비검속으로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42일 동안 갇혀 있었다"고 적었다.

보상금 신청 자체를 공직자라는 이유로 막는 규정은 없다. 문제는 신청 시점과 근거다. 후보자 측은 '5·18 보상법' 개정 관여 여부에 대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신청 기한을 연장한 법 개정 무렵 관련 업무를 맡았던 비서관이 본인 보상금을 신청한 셈이다. 다만 이 후보자가 기한 연장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심의위 기준과 맞지 않아…법원도 "관련자 아냐"

KBS 보도 등에 따르면 보상심의위는 2005년 4월 이 후보자가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비슷한 시기 다른 보상 소송의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보상심의위는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성 검토기준'을 관련자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준은 관련자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1980. 5. 18.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사이에,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북 일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행한 정치적 민주화 요구시위와 소요행위'에 관련된 자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서울에서 연행된 이 후보자의 사례는 장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 기각되자 이 후보자는 2005년 6월 국가를 상대로 기각 결정 취소와 함께 구금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금 21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보도됐다.

당시 재판부는 5·18 관련자를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전북 등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벌인 정치적 민주화 요구 시위 및 소요 사태, 군경의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그 결과와 관련된 자"로 규정하며, "원고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기타 지원금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항소와 상고는 기각됐고,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6월 패소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 시위도 인정한 판례…"5·18과 맥이 닿는지가 관건"

반면 같은 1980년 서울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해 5·18 관련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도 있다. 광주지법 1심은 2007년 6월 선고한 판결에서 1980년 10월 서울의 한 대학 구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구금된 대학생들을 5·18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들 역시 2004년 보상을 신청했다가 2005년 4월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시위가 5·18로부터 약 5개월 뒤 서울에서 벌어져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시위가 5·18의 진실을 알리고 항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려는 목적이었던 점, 같은 시위로 연행된 이들의 관련성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시위의 계기 및 취지가 5·18민주화운동과 맥이 닿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연행 장소보다 당시 활동의 목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판단을 가른다고 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시위했다는 사실 자체가 보상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서울에서 연행·구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5·18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당시 활동의 목적과 내용, 5·18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경우에도 연행 장소나 구금 기간 자체보다 당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5·18민주화운동과의 실질적 연관성을 어떤 자료로 입증했는지가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보자가 당시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펼쳤고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210여만원에 3심까지…"관련자 인정 이력에 무게 뒀을 가능성"

이 후보자가 210여만원의 보상금을 두고 3심까지 소송을 이어간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금전적 보상보다 5·18 관련자 지위가 갖는 상징적 의미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사 분야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심의위와 법원에서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보면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까지 다툰 배경에는 200만원 가량의 보상금 액수보다 5·18 관련자로 인정받는 이력 자체에 무게를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후보자의 실제 신청·소송 동기와 법원의 구체적인 패소 판단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패소한 결과만 보면 엄밀하게 보상 대상이 아닌데 신청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구체적인 신청 내용, 경위 등은 오랜 시간의 경과 등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송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 진행은 변호인을 통하여 공직자로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적인 수준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입장이다. 보상금 신청의 구체적인 근거와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간 경위는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