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양측 군사 부문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단 미·중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합의가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9일 정상회담 때 미·중 양국군 담당부서 간 정기 모임과 핫라인 마련에 합의했다고 지난 25일 보도했다.
핫라인은 미군과 중국군 간부 및 정보기관 간부 간에 설치되는 것 외에도 유사시에 대비해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중국군 북부전구(랴오닝성 선양)와 주한미군사령부(서울) 간에도 설치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군 북부전구는 북한과의 접경지대를 담당한다.
아사히는 미중 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정보 외에도 대북제재 이행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 미국과 북한 간 충돌 또는 북한 체제 붕괴 등의 유사시 북한 핵의 안전성 확보, 난민 발생 문제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핫라인 설치는 '대북제재 실효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제재 이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으로서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증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압력을 지속한다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투명성을 높인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나 세관 금융 당국은 몇 주에서 몇 개월마다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미 정부에 설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중국이 합의 사항을 확실히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내신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간 핫라인 등에 대한 '한·미 간 사전 조율 여부 및 평가'에 대해 "중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다. 중국하고 북핵문제를 놓고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은 우리와 미국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며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중 간 핫라인 개설 합의를 한국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상대국의 군사 정보를 우리가 왈가불가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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