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1:23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13

지난 13일 긴급대책보다 강화된 규제안 적용키로

[뉴스핌=강필성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가상통화) 투기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방안을 꺼내들었다. 지난 13일 발표한 긴급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강화, 관련 범죄의 엄중 처벌 등을 추가적으로 내놨다.

정부 관계부처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를 갖고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가 법정화폐가 아니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왔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도를 보아가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금융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거래자 은행계좌와 동일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13일에 내놓은 은행-거래소의 실명확인제보다 더 강화된 가이드라인이다.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고객상담 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여기에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해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 가상화폐 거래소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이달 말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배제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힙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외에도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및 전산 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할 예정이다. 은행의 금융서비스 제공여부를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퇴출을 주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관련 법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부 측은 “앞으로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 구속수사 및 법정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관세청은 지난 14일 중국의 환전상 지역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환전상 외환거래 및 출입국 실적을 분석 중이다.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 업체 4곳도 조사 중이다.

방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 광고가 나가지 않게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대한 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 향후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