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정봉주·용산철거민 등 6444명 특사...경제인·부패범죄 제외

기사입력 : 2017년12월29일 10:42

최종수정 : 2017년12월29일 11: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018 신년 특별사면..165만여명 특별감면 조치
일반형사범·불우수용자 등 특별사면
경제인·공직자 부정부패 제외

[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정부는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사건 철거민 25명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시행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 경제인·공직자 부패범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외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특별사면·감면·복권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명 등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2017년 12월 30일자로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용자 및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아울러 운전면허 및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형사범 특별사면을 받은 인원은 6396명이다. 이주노동자 24명을 포함해 살인·강도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1072명이 포함됐다. 또 집행유예 기간이지만 생업을 위해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버스기사 등 5324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했다.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한 모범 수형자 2명과 중증질환자 8명, 유아를 데리고 수형생활 중인 부녀자 2명, 초범인 외국인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3명, 지속 폭력 피해자의 우발 범죄 2명 등도 포함됐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도 포함됐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회복하고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사유를 해소한다. 이날 박균택 법무부 감찰국장은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가담자 25명 복권 조치에 대해 “일부 피의자에 대해 형이 확정됐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공범들은 도주 중이거나 수사중, 재판중일때 사면한다면 나머지 사건 수사나 재판 영향 미치기 때문에 관련 사건들을 고려해 (사면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17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민권 제한을 받고 있는 정 전 의원에 대해 이미 5년이상 경과됐고 상당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특별 복권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의 취지를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와 중증질환자, 유아 대동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했다.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했다.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을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또 내란 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사면받지 못했다.

박 장관은 끝으로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을 위해 단행됐다. 특히 이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결과가 적극 반영돼 더욱 의미있다”며 “정부는 이번 2018년 신년 특별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민생안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