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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13 지방선거 승자는?…민주당을 뒤흔들 3가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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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바른 통합, '돌풍' 일으키면 정치구도 흔들
2. 국민의당 호남계 이탈 규모 따라 정국 주도권 영향
3. '예선이 곧 본선'…유리한 환경이 여당에 독 될수도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정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9 대선 이후 50% 안팎을 오르내리는 정당지지율을 보이며 고공행진중이다. 특히 야권이 모두 당 노선과 계파를 두고 깊은 내홍에 빠져든 것과 달리 여당은 나홀로 조용히 안정감과 신뢰감을 두루 얻고 있다는 평가다.

이대로 가면 올해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세대·지역·계층 분열이란 한국 정치 문법을 뛰어넘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 자민당식 1.5당 체제가 열린다는 얘기다. 이전 중대선거는 한국정당 체제에서 최초로 여소야대 의석분포를 만들어낸 1988년의 13대 총선거다.

하지만 여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흔들 세 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 '제3의 길'을 내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정당 창당과 파괴력, 통합과정에서 이탈할 국민의당 호남계의 규모, 마지막으로 '예선이 곧 본선'이란 전망 속 이뤄질 민주당 경선의 내홍 가능성이 그것이다.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정당, 정치판 흔드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해 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묻는 전 당원투표를 자신의 재신임 여부와 연계하는 정치적 승부를 띄웠다. 이대로 가면 제3의 정치세력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과 개혁의 정치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안철수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은 현재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최하위권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바른정당 역시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바른정당에선 추가 탈당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양측 지도부는 모두 기존 구도를 타개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양당 간 통합에 공감대를 이뤘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정당은 일단 이번 지방선거 지지율 측면에서 한국당을 제치고 2등 정당으로 부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주도권을 잡고 여권으로 쏠린 중도·보수 민심을 탈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31일 전 당원투표가 압도적 찬성이 나오며 통합정당을 향한 1차 관문은 넘어섰다. 최종 합계 투표율(23%) 중 재신임 투표 찬성률은 74.6%로 나타났다.  

안철수 대표는 압도적 지지에 감사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정당의 전망은 엇갈린다. 안 대표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당히 뭉친 개혁정당 등장이 두려운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경쟁에 밀려 수구세력으로 전락할까 두려운 것"이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매우 상호보완적 매력을 갖고 있다. 힘을 합쳐 새길을 열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반면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3, 4등 합치면 2등 된다고 하는데 정치에서 2등은 다 떨어진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일 tbs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시 지지율은 기존 각 당의 지지율을 합친 것과 유사한 12.4%에 불과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재작년 20대 총선에서 부정적 예측을 뒤엎고 정당투표 2등을 하며 선전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통합 정당이 만약 이 정도 파괴력을 보일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 쏠린 지방선거의 판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국민의당 호남의원 20명 이상 이탈할까?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승부를 띄우자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지원 전 대표는 안 대표가 지난 8·27 전대 출마 당시 바른정당과 합당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놓고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제시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지킴이 나쁜투표거부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원투표 거부와 안철수 대표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격수를 자처한 유성엽 의원은 "(안 대표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라는 지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안 대표, 그동안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야 왜 그런지 알 것 같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들은 전 당원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오자 전당대회에서 최후 방어전을 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합의이혼' 가능성을 제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안 대표가 통합을 하고 싶다면 통합 찬성 측이 탈당하는 방식으로 반대파와 ‘합의이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이혼이란 일단 제명 형식으로 비례대표 등 서로의 지분을 유지해준다는 신사협정으로 분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건은 호남계 규모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친여 성향은 민주당(121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 무소속(1석) 등으로 의결 정족수에 21석이 모자란다. 국민의당에서 21석만 넘어오면 150석 과반을 채워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당 탈당파 복당이란 카드를 쥘 수 있다. 민주당 주류는 이들의 복당에 부정적이지만 원내 1당 유지, 몸집 불리기 등 상황에 따라 복당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복당은 '의원 빼가기'식 여권발 정계개편이란 시각이 있어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해 검토하지 않는 시나리오였지만, 합의이혼을 통한 분당은 복당에 명분을 제공한다.

반대로 호남계 이탈 규모가 21석 미만이면 정국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가며, '캐스팅보트'로서 통합당의 가치는 치솟는다. 여당에 날선 각을 세우고 있는 안 전 대표를 고려할 때 민주당은 개혁입법과 정부 정책공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 '노선 투쟁 DNA', 이번에도 분출?

민주당은 야당 시절 계파 갈등으로 매번 홍역을 앓았다. 하지만 과거 비문(비문재인) 세력이 탈당한 후 국민의당으로 대거 이동했으며 대선 승리와 고공 지지율 유지 등으로 내부 갈등이 사라졌다.

문제는 '예선이 곧 본선'이란 압도적 우위가 공천 과정에서 극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팀킬'(적군 대신 아군을 죽인다는 뜻)에 가까운 내부 총질을 한 것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대선 환경 때문이었다.

정치권에선 공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분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금씩 흘러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전해철 의원과 추미애 대표가 공천권을 결정하는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놓고 충돌한 바 있다. 지방선거 공천 룰 문제가 본격화되면 내부 갈등도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사단법인 4월회 제109차 초청특강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선문제도 잠복하고 있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한 강연에서 "이견의 논쟁을 거부하면 안 된다"며 "다양한 견해와 토론을 허용하는 교묘한 지지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 문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노동시간 단축(최장 68시간→52시간)을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당 진로와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지방선거 공천과 그 이후 치러질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점차 전면에 표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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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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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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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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