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가, '한·미 이간질' 무게...'통남통미'시각도

기사입력 : 2018년01월01일 17:14

최종수정 : 2018년01월03일 09:42

전문가들 "남남 갈등 유발해 국제 제재 균열 의도"
'통미봉남'에서 '통남통미' 전술 변화 의견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시사 발언과 관련,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한 흔들기'에 무게를 뒀다. 남한 내부 갈등을 심화시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대화 제스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1일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남남 갈등 유발로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북한의 의도가 다분한, '남한 휘젓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원화 전략"이라면서 "미국에 대해선 대립각을 세우면서 '핵 단추가 책상에 있다'며 항전 의지를 내세웠고, 한국에 대해선 '남한 휘젓기'로 자신들이 이번 기회에 주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한 내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면 대북 제재 약해지고, 평창 올림픽에서 뉴스의 초점이 북한이 됨으로써 국제사회 여론도 희석시키는 좋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평창 올림픽은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를 위해 북남이 시급히 만나 실무회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평창 올림픽에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보내겠다'가 아니다. 계속해서 남쪽을 흔들려는 것이다"며 "이를 두고 북한이 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진무구한 거다. 남남 갈등 일으켜서 국제적 제재 분위기를 흔들어 놓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특히, "(김 위원장은) '미국 핵 장비 침략 무력 일체 행동을 걷어치워야 된다'고 했다. 남남 갈등 유도하는 거다"면서 "대화하자고 하고, 누구에게도 대화의 길 열어놓을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전술핵 재배치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위들을 걷어 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이 부분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지 않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김 위원장 신년사의 특징을 분석한 자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및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 중단을 요구했다"며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남북 실무자 접촉으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위 조건을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덥석 '대화 미끼'를 물어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신율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이걸 받아서 대화해야겠다 그러면 북한 의도에 그대로 말려들어가는 꼴"이라며 "북한이 핵 보유국이란 걸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한국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대북 제재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심동체로 움직이지 않게 흔들어 놓으면, 그 속에서 자신들이 숨쉴 틈이 생긴다"며 "균열이 발생토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 대해선 여전히 핵 미사일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한·미 간 이간질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성욱 교수는 "한·미 간 이간질이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니 한미동맹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가면서 한미동맹을 관리해야 한다.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끝나면 한·미 연합훈련 재개해서 안보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북한이 남한을 휘젓는다거나 한·미동맹 약화를 노렸다기 보다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한국을 디딤돌 삼겠다는 일종의 전술의 변화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가) 미국을 위협하고, 한국과는 대화하겠다고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지금까지는 북한 입장에서 남북 간 대립과 북미 간 대화 전술을 펴 왔으나, 올해는 남한과 먼저 대화하고 나서 그걸 토대로 미국과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양무진 교수는 "지난해 북·미 간 접촉 있었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그 반성을 토대로 올해는 남북 관계 통로를 통해 미국과 접촉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술적 변화다. '통미봉남'에서 '통남통미'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년사 중간에 '핵 단추' 운운하고 있지만, 그건 문장에 불과하다. 문제는 맨 마지막에 대미 메시지가 없다" "미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이라고 볼 대목이 없다. 우리나라와 먼저 통하고 나서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간은 아니다. 북한이 한·미 사이를 이간시킬 방법이 있나. 한·미 간 조율 잘 하면 아무 문제 없다"며 "남북 대화 하려면 어차피 한·미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간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