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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적극행정' 지원 조직 설치…공직사회 활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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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감사원장 취임식…"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천명했다.

최 원장은 2일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최 원장은 "우리는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된 과정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북의 핵위협으로 야기된 위중한 외교·안보상황 속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급격한 고령화, 청년실업,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 등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일해야 하며, 감사원도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감사원 내에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시키고, 감사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함은 물론 감사결과에 대한 불복 신청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를 받는 공직자와 피감기관이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함께 만드는 동반자라는 인식 하에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원'에 대한 당부도 했다.

최 원장은 "정부의 각종 민생시책 및 주요 정책을 꼼꼼히 살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원'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사원도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해야 하겠다"며 "또한,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세심히 살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사를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후 적발식 감사에서 벗어나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입안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살펴, 원활한 정책 운용을 저해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는 데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아울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단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감기관과 함께 드러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아직도 일각에서는 공기업의 채용, 각종 계약·인허가 등 과정에서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각종 부조리와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인 부조리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해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국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최 원장은 "국가최고감사기구의 구성원으로서의 바른 자세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며, 성공적인 국가 운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행정기능이 날로 전문화 돼 가는 현실에 맞춰 우리 원의 감사기능도 보다 전문화 돼야 하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여러모로 부족한 내가 최고의 능력과 사명감을 갖춘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과 기대를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감사원에 대해 국민들이 거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로 우뚝 섰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나라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그 때 그 감사원에 내가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감사원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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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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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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