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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해 정국·지방선거 장악 전략은 '개헌'과 '평화'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11:01

최종수정 : 2018년01월03일 11:01

'창'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정권 심판론 무력화
'방패'는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이슈 …안보 쟁점화 차단

[뉴스핌=조세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초부터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와 남북대화 재개를 화두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개헌이 야권의 '정부 중간심판론'을 겨냥한 '창'이라면 북한이 참석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한 평화 이슈 선점은 보수의 최대 무기인 안보 공세를 막아내는 방패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개헌에 긍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 크게 고무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개헌·정개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를 맡아서 우리 주장을 해나갈 것"이라며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2018년도는 개헌의 시간"이라며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이 개헌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월 중 개헌 과제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가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70%가 개헌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6·13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정국 주도권 확보 카드로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헌은 정치권의 '블랙홀'로 불릴 만큼 모든 이슈를 흡수하고 강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야권이 경제·안보 등 정부 실책을 주장하며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더라도 개헌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개헌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으로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개헌 추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또 6월 지방선거에서 안보 이슈 등 돌발 변수를 차단하기 위한 위기관리에도 적극적이다. 새해부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 발표와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안이 맞물리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형성된 것을 적극 뒷받침해 '북핵'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북) 대화 제안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반도 평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야당도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도 "남북이 마주앉아 머리를 맞대면 북한의 평화올림픽 참가 뿐 아니라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향적 의견이 오갈 것"이라며 "끊어진 대화채널 복원해서 얼굴 맞대고 대화 시작하고 (이번 회담을) 위기와 갈등 넘어서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 등 안보 이슈는 보수 야당의 최대 무기이자 보수층 결집의 도구인데, 스포츠 외교를 평화 정착의 고리로 활용해 안보 이슈가 쟁점이 되지 않는다면 6월 지방선거는 여당에 유리한 운동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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