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관계 어긋날 것이라 경고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대응 방침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 주목된다.
10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 처리 문제는 물론 위안부 소녀상 철거 약속 불이행 등을 거론하며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방침은 향후 양국 관계의 향방을 가늠해 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출연금 10억 엔 처리 방향에 촉각
일본이 특히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은 위안부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이다. 당초 합의의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새삼스레 한국이 이 돈 10억 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했던 것은 한국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응한 것이며, 이는 위안부 합의의 골자이므로 이제와서 뒤집는 것은 합의를 집요하게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영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이미 위안부의 70% 이상이 화해 치유 재단으로부터 현금 지급을 받고 있어 사실상의 재교섭 요구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합의 취지에 반한다.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산케이신문은 “위안부들은 이 돈이 일본 정부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터인데 이를 한국이 제공하는 것으로 바꿔치겠다는 것이고 이는 당초 합의가 굴욕적이라는 여론을 의식해 일본이 관여한 해결책이라는 인상을 없애고 싶은 목적”이라고 논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좀 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만약 10억 엔을 일본에 반환할 의도라면 합의 전체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이에 대한 처리를 협의할 예정도 없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분명한 방향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료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일본과 할머니들 그리고 관련단체와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녀상 철거 불이행은 책임 방기
주한 일본대사관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을 피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외국공관 앞에서의 모욕행위를 금지한 빈조약 위반이며, 합의 1년 후인 2016년 12월 부산 총영사관 앞에도 소녀상이 설치됐지만 한국 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미우리는 “소녀상에 대해 언급을 피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합의에서는 한국이 소녀상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아직도 철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는 “소녀상은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이 강제로 연행한 ‘성노예’라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해 일본을 비난하는 운동의 상징으로 소녀상 처리에 대한 약속 불이행은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일 간 새로운 마찰 요인 될 것
日 언론들은 지난 2015년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합의를 체결한 의도는 양국 관계가 역사 문제에 발목을 잡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향후 한일 간의 새로운 마찰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케이는 “합의는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이 불가결하다는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경위나 의의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한 정부 관계자는 ‘마음대로 하게 두면 된다. 한국의 국내 문제다. 상대할 필요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며 “일본은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 재교섭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방침의 근거가 된 검증보고서는 박근혜 전 정권의 교섭자세에 대한 지탄이 중심으로 합의의 하자에 대해 설득력 있는 지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 판단이라고 해도 자신이 지켜야 할 약속은 뒤로 미루고 일본에 추가 양보를 요구하는 태도는 외교상식에 어긋나는 결례이고 이 때문에 양국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일 관계가 다시 어긋나서 양 정상 간 대화가 단절될 가능성도 있어, 아베 총리는 한국 측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청받았지만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은 “문 대통령이 선거 중 내걸었던 ‘한일 합의 재교섭’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일본으로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된 형태”라며 양국 관계 향방의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또 “북한의 핵 문제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불가결하며 위안부 문제가 안전보장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피하고 싶은 것이 일본 정부의 속내이므로 이후에도 한·미·일 3국의 연대 관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