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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인의 '한숨'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5:49

최종수정 : 2018년01월10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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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 전망 우울, 정부 지원책 '아직 실감 못해'"

[뉴스핌=전지현 기자] "아직 (최저임금 인상) 체감도가 높진 않아요. 한 두 번 월급을 지급해 본 뒤에야 알까. 하지만 올해 전망이 좋지만은 않을 것이란 건 확실합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10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한 기업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700여명이 모이는 중기업계 연중 최대 행사에서 올해 화두는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변화되는 경영환경을 혁신성장으로 타개할 것과 고충을 인지한다는 정부측 생각을 인사말을 통해 주고 받았다. 두 인사가 변화되는 노동환경을 '연착륙'시키자는 공통된 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 속 중소기업인들은 여전히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부의 노동 정책으로 '이중고'에 시달릴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서울권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이 더 심각할 것"이라며 "지방 세무사무소를 통해 알아보면 폐업을 신고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알아보시라"며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중기 '근심' vs. 정부 '어쩔 수 없는 선택'... 최저임금 '동상이몽' 

큰 행사에 초대돼 온 만큼 현재 정책 실행에 따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의미였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13일부터 20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1월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84.3으로 전월대비 4.8p 하락한 8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조사대상 중 47.3%는 중소기업 최대 경영애로 중 하나로 '인건비 상승'을 꼽았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올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15조2000여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 중 상여금, 숙박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대다수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실제 기업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모순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배정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특히 뿌리산업에서는 인력기근을 겪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할 사람도 없는데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란 게 중소기업인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이를 염두한 듯 이 총리는 이날 ▲10조원을 목표하는 혁신모험펀드 조성으로 도전적 창업 지원 ▲지난해 정부가 8600억원 출연한 모태펀드 시중 지원 ▲재기지원펀드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중소기업 2만개 스마트공장 전환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등의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책을 세밀하게 시행할 것도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노동현안에 대해선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 소득격차의 지나친 확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정부가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과제임 강조했다.

박 회장 역시 "‘중소기업이 혁신성장’하도록 대기업에 편중된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되도록 하고 현장 중심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며 내수기업이 해외판로를 확대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면, 그간 성장에 발목잡았던 각종 규제를 풀어 중기업계가 성장할 발판만이라도 마련해 인력난과 비용 부담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업계 한 관계자는 "한 끼 식사 비용까지 상승하니, 수당에 포함되는 각종 식대가격까지 올려줘야 할 판"이라며 "정부 재정지원이 얼마나 경영환경에 도움을 줄지 현재로선 체감하기 어렵다. 향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으나, 올해 기업들이 펼쳐나갈 전망이 좋지만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gee1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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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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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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