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기본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경제정책 추진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재벌개혁을 언급하며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 방안으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 해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의결권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재계는 여러 제도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사회적 타협을 통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시대가 바뀌고 기업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함께 추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를 통해 추구하기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관행 개선, 시장 감시 강화 등 선진국 방식에 따라 기업이 수용 가능한 형태로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면 기업도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일단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단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에서 중소 및 영세기업의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일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중점을 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이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계는 문 대통령이 재벌 개혁은 물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또는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점진적으로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정부가 제시한 3% 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올해는 기업들의 기를 북돋아 줄수 있는 정책들이 좀 나와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나 납품 단가 문제는 시장에 맡길 필요도 있는 문제인데, 너무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 "최저임금 같은 문제는 내년에 재조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정책실패에 대해 정직하거나 겸손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