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민주연구원·박광온, '보유세·지대개혁 논의' 본격 시동걸어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7:57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11:44

"주택시장 정상화 위해 정교한 준비 필요...방안 모색할 것"

[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한주(가운데) 가천대 교수(전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위원장)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이한주 가천대학교 교수, 임언선 입법조사처 연사관,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진=뉴시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가 규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셈이다.

이미 지난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을 언급한 바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또한 지난해 9월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의 '토지개혁론'을 언급하며 "필요하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날 "주택시장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요소들을 정상화 시키자는 것이 보유세 도입의 목적"이라며 "정교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방안을 모아 나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지대개혁 및 주거정책'을 주제로 발제한 뒤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지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과세표준 현실화를 주장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산 격차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지대 발생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현재보다 강화해 지대와 매매 차익을 어느 정도 국가가 흡수하고 보유세도 현재보다 소폭 강화하는 선에서 보유를 억제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이 큰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설계한 인물로 알려진 이한주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