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은행권, 가상화폐 실명계좌 도입키로 잠정 결론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5:42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4:56

연기·재검토 입장서 선회…이달 말 도입 예정
신한은행, 기존계좌 입금 현행대로 유지키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맞춰 도입시기 등 최종 결론

[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권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달말 경 도입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연기 혹은 재검토 입장이었지만 최근 금융당국과의 논의 끝에 도입 시기를 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입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12일 은행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를 취급하고 있는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은 이달 말을 목표로 가상계좌 실명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TF를 구성하고 1월 말 가상화폐 실명계좌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난 (금융당국과 6개 은행) 회의에서 기존 계좌는 그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계좌를 공급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6개 은행 담당자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다. 은행권에서 가상계좌 실명확인계좌 도입 연기와 재검토 얘기가 나온 직후다. 앞선 관계자는 "실명계좌서비스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은행권이 다 같이 도입하기로 구두합의가 돼 일정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날 오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 신규 투자를 위한 전제 조건인 실명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의식해 실명제 도입 중단을 결정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자 분명한 입장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혼선을 빚고 있고 금융당국의 현장점검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은행별로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최종적으로 실명제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대한 가상화폐 관련 점검 기간을 지난 11일에서 오는 16일까지 연장했다.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내부통제 미흡사항 등에 대해 정밀점검 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중 적용을 준비 중이며,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계약조항, 내부시스템 등을 구비한 후 새로운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 역시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신규발급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을 중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