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케어'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국회에선 '보험의약품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위험분담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급여약 적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점차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절차 등 비급여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등 의약계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선 약가정책과 관련된 지적이 나왔다. 장 상무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급여화방안 미비 ▲환자 측에서 요구하는 희귀약품 신속등재방안 부재 등를 지적하며 "정부, 제약계, 환자 측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의약품 보장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험분담제 확대해야"...선등재, 후평가 제도 제안

'위험분담제'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위험분담제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실시됐으며, 고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권 진입을 돕는 정책이다. 이 과정에서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신약의 재정적 부담을 보험자(정부)와 공급자(제약사) 환자가 각각 공동 분담한다.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환자의 '메디컬 푸어'를 막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암이나 희귀질환 신약의 허가부터 급여화의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최소 2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석 대한종양내과학회 교수는 "암 환자의 '메디컬 푸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급여화 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선(先) 등재, 후(後) 평가' 제도 도입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원준 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은 "문재인 케어의 특징을 완성품이 아닌 프로세스 개념으로 인지해 달라. 모든 비급여를 일시 급여화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적극적 급여화를 제안한 '신속 등재 부분'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협조할 것...의료계 무조건 반대가 능사 아냐"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비급여관리 팀장도 토론회에서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위험분담제를 확대해 비급여를 급여약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손 팀장은 "문 케어가 의료 공급자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선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의) 무조건 반대는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철 환자단체연합회 이사(암시민연대 대표) 또한 "의료계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것은 이해한다. 밥그릇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기 때문에 비난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적정 수가 보상 약속을 믿을 수 없어서 문케어 추진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전문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전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환자 입장에서 보장성 강화가 어떻게 피부에 더 와닿을까. 알권리를 어떻게 더 충족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하고 국가를 믿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1년 안에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