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민간기업의 재벌문제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구사하고 있는 공정당국 수장이 ‘갑질 공공기관’의 관행에도 집중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재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불공정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재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며 “공공부문의 불공정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공정위에는 한국토지신탁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계약 불이행’ 분쟁으로 중소건설사와 중소기업들이 하소연이 전달되고 있다. 문제는 하도급법에 적용되지 않는 분쟁이 많아 중소업체들의 피해를 돌려보내야하는 애로가 많았다.

결국 영세한 중소업체들로서는 개별적으로 장기 소송전에 나서야하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 수 있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공정거래 문제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도 관련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있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노력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은 주총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 많아서 3월 주총 시즌이 되면 공정위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며 “하반기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벌 개혁은 공정위뿐만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금융통합감독시스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구체화, 법무부 상법개정안 등 부처별 개혁 방안에 따라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