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2018 업무보고] 최저임금 안착 최우선…소득주도 성장 견인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4:00

고용부 등 5개 부처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정부보고
고용부,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3가지 과제 집중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국정과제로 '최저임금 안착'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부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고용부는 이날 정부보고에서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등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236만명, 3조원),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편의점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하고, 편법사례를 점검·시정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20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한다.

우선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청년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알바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2018년 600개소), 재원지원을 통해 근로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휴일·휴가 사용 촉진 등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3곳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육시설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및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노동청 운영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