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속보

더보기

총리 첫 주재 '업무보고' 앞둔 경제부처…"혁신성장 등 열공모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년 업무보고, 이낙연 총리가 직접 챙겨
이달 18일부터 주제별 업무보고 '스타트'
일자리·소득 주도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
기재부, 깊이 있는 추진 과제 내놓을 듯
공정위, 3월 주총·6월 국회 등 '3·6 데드라인'

[세종=뉴스핌 이규하·한태희 기자] 새해 연휴를 보낸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신년 업무보고를 앞두고 분주한 분위기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등 꼼꼼한 점검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은 국정과제 이행의 구체화·가시화를 위한 액션행보가 요구되는 등 세부 이슈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각 경제부처는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위한 열공모드에 돌입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례에 걸쳐 주제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중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재부·산업부·공정위 등의 경제부처 움직임이 발 빠르다.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과 3% 성장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굵직한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무술년(戊戌年) 혁신성장 등 폭넓은 추진 과제

2018년 정부업무보고 개요 <출처=국무조정실>

무엇보다 일자리·소득 주도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한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세부과제가 주목 사항이다.

청년실업 문제, 노동현안, 재정분권, 규제혁신·서비스산업, 구조조정·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선도사업 지원, 보유세제 등 세제개편 등 산적한 과제를 수행해야하는 기재부로서는 추진 과제의 깊이가 폭넓다.

우선 경제정책 콘트롤타워인 기재부와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부 등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보고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혁신전략이나 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 등 혁신성장 여건 조성을 위한 세부적 과제가 담길 전망이다.

또 소득주도성장 첫 단초인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도 주된 관심사다. 현재 통섭(統攝)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기재부의 끝장토론 내용도 업무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통한 아이디어 공유 차원의 끝장토론을 열고 있다”며 “업무보고를 염두하고 끝장토론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끝장토론회) 내용이 업무보고 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한 김상조호 공정위의 액션행보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갑을 문제에 날을 세웠다면 무술년은 재벌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실행 '원년'

이 때문에 신년 업무보고도 재벌개혁을 향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이 주력 과제로 보고될 전망이다. 지난해 단기·중기·장기 플랜을 마련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신년은 재벌개혁의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재계에서는 올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과 6월 국회 기간을 ‘3·6 데드라인’으로 점치고 있다. 사실상 공정위는 3월 주주총회 등 상반기까지 자체 개선 노력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6월 국회를 통한 입법이 완료될 경우 칼날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슬퍼런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분위기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은 증원 43명과 기존인력 11명을 포함한 총 54명 인력 충원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1일자로 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 하부조직별 6명의 베테랑 사무관들을 영입하면서 사무관 이상은 모두 채운 상태다. 나머지 조사관도 채용절차에 따라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한 업무과제를 추진하는 공정위 성격상 큰 틀에서는 크게 달라질게 없다”며 “다만 부처별 업무보고에 법무부·경찰청도 함께 일정이 잡혀있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에 맞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일정과 큰 주제만 잡혀있다”면서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처럼 관계부처 장관 참여 합동토론일지 아닐지 여부는 아직 연락 받은 게 없다.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인 만큼 업무 미숙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보고 일정은 18일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외교부·국방부·통일부·문체부·보훈처가 먼저 스타트를 끊는다. 22일에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금융위·국조실이 업무보고에 들어간다.

23일에는 재난·재해 대응,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행안부·고용부·국토부·경찰·소방·해경청, 복지부·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환경부가 각각 오전, 오후로 나눠 보고한다. 24일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고용부·중기부·복지부·농식품부·해수부가 보고한다.

25일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법무부·권익위·경찰청·공정위·여가부·인사처 보고가 예정됐다. 29일과 30일에는 각각 교육·문화혁신을 주제로 교육부·문체부·방통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행안부·기재부·국토부·법제처 등이 진행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한태희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