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18 업무보고] 중기 일자리 창출 5.8조 집중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4:00

중기부 등 5개 부처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정부보고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 증대 방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예정된 5조8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사업 대상자 선정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중기부는 이날 정부보고에서 ▲중소·벤처·창업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중소기업 정책 및 업무 혁신 등 4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중소·벤처·창업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와 관련,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수출 등 5조8000억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자리 평가지표를 20% 도입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 2조6000억원을 조성해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모험펀드는 정부 재정 3000억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6000억원, 기존 모태·성장사다리펀드의 회수 재원 2000억원을 활용해 민간부문과 함께 마련한다.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 방안과 관련해선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를 추진한다. 

먼저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및 기업 대표가 기업성장에 따른 이익 발생 시 성과급, 주식 등을 직원에게 나눠주기로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의 기틀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약속어음을 폐지하기 위해 ▲약속어음 발행 억제 ▲어음 축소 유인 강화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기술·신서비스 중심의 지역 혁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지역특구(향토산업 중심)와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신설을 추진한다.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는 신기술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하고, 혁신특구 및 혁신특구사업자에 대해 세재 및 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지원을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1만5000명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업무혁신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 확인 행정을 통해 중기부를 최고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직원 혁신아이디어 제안(아무말 대단치), 문서 단순화(원클릭 줄이기), 정책공유 강화, 공동 의사결정 등 행정 혁신도 추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2018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