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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유승민 통합 공동선언문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1:2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오른쪽),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이지현 기자]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가칭)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은 양당의 대표로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통합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우리 정치가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국민이 행복해집니다.정치가 잘못 되면 나라의 운명이 위험에 처하고 국민이 고통 받게 됩니다.지금 우리 정치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불안감의 근원은 안보불안입니다. 안보불안은 휴전선 이북의 북한 핵과 미사일로 유발된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주도적 해결의 의지와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북핵과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위험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북핵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 눈치 보는 외교정책, 북한에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 우리국민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사이에 청년실업은 IMF 위기 이후 최악입니다.중부담 중복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매달리는 것은 이 정권이 그렇게 비난하던 박근혜 정부와 똑같습니다.

 무능, 독선, 오만에 사로잡힌 민생대책들은 내놓는 것마다 시장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수요 공급의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규제와 세금만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강남집값은 급등하고 애꿎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만 잡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는 아마추어 정책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얘기했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하니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과속이 문제인데 속도는 낮추지 않고 단속과 규제를 더 하겠다고 하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수능 절대평가, 어린이 영어교육을 두고 국민은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8개월의 혼선은 집권세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오만한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이런 무능한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준 낡고 부패한 보수야당은 반성도, 책임도, 비전도 없이 국민에게 대안세력으로서 조금도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희망은커녕 막말과 구태로 비판과 견제라는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한국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 극단을 독점하면서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양 극단의 정치는 민생을 해결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겉으로는 싸우는듯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이용하면서 나쁜 공생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계층, 세대로 분열된 낡은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만들 통합개혁신당은 한국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저희들은 구태정치를 결연히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젊은 정치, 늘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겠습니다.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의 헌법가치를 지키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과 세대의 갈등을 치유하겠습니다.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중부담 중복지의 원칙을 지키고, 기득권을 양보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튼튼하게 지키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와 북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노동, 규제, 교육, 과학기술에서 미래를 위한 개혁을 단행하여 혁신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돈보다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인구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부모의 경제력,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 자식들 누구나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의 전쟁을 선언합니다.패거리, 계파, 사당화 같은 구태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부정부패는 성역 없이 뿌리를 뽑겠습니다.부패 정치인과 절연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다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청년, 여성, 장애인에게 기회를 드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낡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여 동서가 화합하고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기관을 개혁하겠습니다.국민의 기본권,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 헌법의 전면적 개정에 나서겠습니다.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3의 길을 약속하고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았습니다.바른정당은 촛불정국 이후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개혁적 보수의 길을 지켜왔습니다.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통합개혁신당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에 없었던 새로운 정당이 될 것입니다.진영 논리에 빠져 권력만 탐하는 기득권 보수와 수구적 진보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정치세력이 되겠습니다.   
유능한 대안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국정의 모든 과제에 대해 통합개혁신당은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대안을 먼저 제시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오직 국가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협력할 것은 흔쾌히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끝까지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강력하고 건전한 수권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먼저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만 생각하며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 극복하고 한국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의 용감한 도전을 응원해 주십시오.나라를 지키는 정치,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깨끗한 정치,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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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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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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