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 재정 추계 논란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와 비급여 수가 협상이 끝나야 정부 추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재정 추계와 보험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재원 논란은) 식당 개업 준비하는 사람에게 짜장면값 나중에 올릴래 안 올릴래 묻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모델링이 다 끝나고 의료계와의 협상이 끝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비급여 항목 3800개를 대거 급여 항목으로 편입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비급여 항목 수가를 정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와 의정 실무협의체를 꾸려 적정 수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 8월9일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후 5개월 반 지났지만 추계를 수정할 아무런 계기가 없다"며 "셰프들(정부와 의료계)이 협상을 하고 식단(수가)를 다 짜봐야 구체적으로 어떤 변동이 있다 또는 변화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를 얘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상황도 얘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는 것.

김용익 이사장은 "파트너십을 형성해 최적의 보건의료를 만드는 게 건강보험 목적이고 보건의료계가 하는 일"이라며 "긴장 관계가 있다고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를 압박하거나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든 관계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