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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지철호, '저격수' 쌍두마차…"공정경제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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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공정위 DNA 지철호, 김상조 위원장과 호흡
'재벌 저격수·기업 저격수'…재벌개혁·시장구조 개선 분수령
지철호 부위원장, "공정경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시장 감시 베테랑인 ‘기업 저격수’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공정경제 이행 가시화에 탈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호흡을 앞두고 양대 ‘저격수’라는 칭호가 쏟아지는 만큼, 재벌개혁 및 시장구조 개선을 향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8일 지철호 공정부위원장은 뉴스핌과 연락을 통해 ‘저격수’라는 칭호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공정경제’ 추진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시절 개혁성향으로 재벌문제를 꼬집던 김상조와 마찬가지로 지철호 부위원장은 공정위 재임 시절 ‘저격수’ ‘저승사자’ ‘불도저’ 등으로 불린 시장 감시 베테랑이다.

이 둘의 조합이 재벌개혁과 시장구조 개선 등 불공정기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 서려있다. 무엇보다 개혁성향의 어공출신과 30여년간 공정거래분야에서 폭넓은 경쟁법 안목을 쌓아온 관료 출신의 조합은 경제개혁 실현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더욱이 지 부위원장은 잘못된 시장 구조의 행태에 강한 드라이브를 구사하는 강경소유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독점감시팀장을 지낸 그의 일화는 유명하다.

월마트 인수를 조건부로 허용한 공정위 결정에 신세계가 소송에 나서자 직접 블로그와 국정 브리핑 등을 통해 ‘독과점 여론전’을 벌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카르텔조사국장 재직 당시에는 교묘한 방식으로 잡아내기 어려운 음료업체의 가격 담합 적발도 그의 작품이다. 2010년 6개 액화천연가스(LPG) 공급업체 담합을 적발하는 등 당시 사상 최대 과징금인 6000억원을 처벌한 건도 있다.

초임 과장 시절에는 증거입증이 어려운 제일모직 등의 교복담합 사건을 밝혀낸 야전 해결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사진 오른쪽) <뉴스핌DB>

통상적인 공정거래제도를 시장에 알리는 설명회 자리에서도 남달랐다. 공정위 간부로서는 유일하게 생명보험협회 주요 임원들을 앉혀놓고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설명하는 등 긴장감 있는 사전예방에 나선 일화도 있다.

대기업 점포들이 골목상권을 침투하던 시절에는 500m 이내의 신규 가맹점 유치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진두지휘했다. 납품업체로부터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유통분야의 불공정 관행에도 제동을 거는 등 갑을 문제 개선에 선두주자로도 불린다.

소통 능력까지 겸비한 인물로도 통한다. 2008년 대변인 시절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두터운 신임과 대언론 소통능력에서 앞서가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행시 29회인 지 위원은 1987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근무를 시작으로 30여년 공직생활 대부분을 공정거래 업무에 매진했다. 공정위 퇴임 후에도 스포츠 불공정의 개선분야에 도전하는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는 여운을 남긴 바 있다. 이후 중기중앙회 감사직을 역임하면서도 ‘갑을관계’ 개선에 힘쓰는 등 공정부위원장 발탁에 중요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 안팎의 시각이다.

공정위 내부 관계자는 “지철호 부위원장은 공정정책 전문성과 행정, 소통 능력에서 뛰어난 공정위DNA를 갖추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해하는 데다,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공정경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공정경제’ 추진이 중요한 과제”라며 “공정위가 산적한 과제를 추진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부위원장 임명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공정위가 더욱 큰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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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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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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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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