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의 대북외교, 목표 설정 잘못됐다"- 아사히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6:10

'북한압박' 그 자체가 목적이어선 안돼

[뉴스핌=김은빈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대북 외교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일본 내에서 나왔다. 

22일 아사히신문은 "외교의 목적은 전쟁을 피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지 북한을 몰아세우는 게 아니다"라며 아베 총리의 외교를 비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블룸버그>

◆ 일본, 동북아서 '나홀로' 압박 강조

아베 총리는 최근 대북 압박 강화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12일 일본 총리로선 처음방문한 세르비아에서도 "북한은 지금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를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유럽에도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대북 압박 강화를 촉구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도 "북한의 '미소(微笑)외교'에 속아서는 안된다"며 못을 박았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와 대(對)북한 포위망을 구축하면 중국, 러시아 등에도 영향을 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거라 생각한다고 신문은 평가한다. 아베 총리가 역대 일본 총리 중 가장 많은 76개국을 방문하며 외교에 힘을 쏟는 배경에도 북한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신문은 "아베 총리의 외교는 중국, 한국 등과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눈에 보이는 성과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현재 동북아에서 대북 압박에만 힘을 쏟는 건 일본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같은 동북아 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에도 나서는 한편 대화에도 나서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데다, 한국 역시 북한과 2년 만에 고위급 회담을 갖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기로 합의했다.

신문은 "일본은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자고 말하지만, 직접 북한에 하는 것은 없고 다른 나라들에 호소만 할 뿐"이라며 "소외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P/뉴시스>

◆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와의 밀월?

아베 총리의 강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미일동맹은 반세기가 넘었지만 지금처럼 깊은 관계였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후(戰後) 일본 외교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 미국은 민주주의나 인권문제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일관계를 강화하는 게 곧 일본의 국익으로 연결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신문은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며 세계와 등을 돌리고 있어,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평한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했을 때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정상들은 즉시 미국을 비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이후 유엔(UN)에서 미국의 방침을 철회하는 결의에는 찬성하긴 했지만, 신문은 "중동평화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하겠다던 일본 외교에는 그림자가 드러워진 후"였다고 논평했다.

더군다나 미국 정상과의 신뢰관계로 일본 외교의 폭을 넓힐 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골프외교' 등을 통해 미일 정상 간의 친밀함을 과시하지만 대북관계에서 일본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대방은 성격이 센 트럼프 대통령이다. 수상은 상당히 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 지나친 대북압박, 전쟁 초래할 수도

신문은 "국제적인 포위망을 형성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나오는 건 중요하다"면서도 "과도한 압력을 가해 군사충돌이나 북한의 폭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도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연구소는 북한이 주변국을 공격할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아도 희생자 수는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과거 외교관으로서 북한과 협상을 통해 고이즈미 전 총리의 방북을 실현시켰던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전 외무심의관은 "북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P3C'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P3C는 '북한에 대한 압력(Pressure)을 위해선 ◆한국·미국·중국과 긴밀한 연대(Coordination) ◆불의의 사태(Contingency)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준비 ◆북한과 수면하에서 소통채널(Communication channel)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나카 전 심의관은 현재 일본 정부의 외교에 대해 "미국을 지원해 아시아에서 평화를 구축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북 압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신문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라는 목표와 아베 총리가 강조하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이라는 골을 어떻게 메울 것이고, 주변국과 어떻게 발을 맞춰나갈 것인지 일본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놓여있다"고 논평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