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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를 잡아라" 정치권은 지금 가상화폐 '열공' 중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1:27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2:37

홍준표 대표, 24일 테헤란로 가상화폐 업체 방문
인가제 도입 검토..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예고
민주당 민병두 의원, 30일 가상화폐 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암호화폐TF 구성 검토

[뉴스핌=김선엽 기자 이지현 기자]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정치권이 너나 할 것 없이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

20~30대의 관심이 높은 가상화폐 이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해법 또는 대안을 제시해야 6.13 지방선거에서 젊은층 표심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 등으로 불만이 커진 젊은층을 달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 연구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우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주 가상화폐 현장방문에 나선다.

23일 한국당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책특위' 위원들이 오는 24일 홍 대표와 함께 강남 테헤란로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방문한다.

추경호 특위 위원장과 윤상직 송희경 김종석 의원이 동행해 업계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업체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 방문과 함께 당 차원의 가상화폐 규제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지난주 '가상화폐 대책 특위'를 구성했으나 아직까지 가상화폐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법무부가 주장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보다는 인가제 도입을 통한 규제와 관리 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다.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또 가상화폐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연구에 있어 우리나라만 뒤쳐지면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투기든 투자든 관계없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규제와 관련해 당에서 할 일이 있는지 의견을 들으러 가는 것"이라며 "거래소를 방문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거래소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현재 전문가들과 가상화폐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며 "외면한다고 없어질 게 아닌데 정부가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 도박장으로 본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라며 "금융 쪽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가상화폐가 6.3 지방선거 이슈로까지 부각될 조짐을 보이자,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안 발의에 한창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오는 30일 각각 가상화폐 토론회를 진행한다.

민 의원은 토론회 후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 동안 개정법안은 제출된 적이 있지만 제정법안은 처음이다.

민 의원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가상화폐 성격부터 새롭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도 '가상화폐 대책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18일 암호화폐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대응이 가능한가’를 논의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암호화폐 TF 구성을 제안했다”며 “김관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입법 준비 등에 나설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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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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