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30대를 잡아라" 정치권은 지금 가상화폐 '열공' 중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1:27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2:37

홍준표 대표, 24일 테헤란로 가상화폐 업체 방문
인가제 도입 검토..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예고
민주당 민병두 의원, 30일 가상화폐 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암호화폐TF 구성 검토

[뉴스핌=김선엽 기자 이지현 기자]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정치권이 너나 할 것 없이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

20~30대의 관심이 높은 가상화폐 이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해법 또는 대안을 제시해야 6.13 지방선거에서 젊은층 표심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 등으로 불만이 커진 젊은층을 달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 연구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우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주 가상화폐 현장방문에 나선다.

23일 한국당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책특위' 위원들이 오는 24일 홍 대표와 함께 강남 테헤란로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방문한다.

추경호 특위 위원장과 윤상직 송희경 김종석 의원이 동행해 업계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업체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 방문과 함께 당 차원의 가상화폐 규제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지난주 '가상화폐 대책 특위'를 구성했으나 아직까지 가상화폐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법무부가 주장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보다는 인가제 도입을 통한 규제와 관리 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다.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또 가상화폐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연구에 있어 우리나라만 뒤쳐지면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투기든 투자든 관계없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규제와 관련해 당에서 할 일이 있는지 의견을 들으러 가는 것"이라며 "거래소를 방문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거래소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현재 전문가들과 가상화폐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며 "외면한다고 없어질 게 아닌데 정부가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 도박장으로 본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라며 "금융 쪽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가상화폐가 6.3 지방선거 이슈로까지 부각될 조짐을 보이자,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안 발의에 한창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오는 30일 각각 가상화폐 토론회를 진행한다.

민 의원은 토론회 후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 동안 개정법안은 제출된 적이 있지만 제정법안은 처음이다.

민 의원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가상화폐 성격부터 새롭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도 '가상화폐 대책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18일 암호화폐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대응이 가능한가’를 논의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암호화폐 TF 구성을 제안했다”며 “김관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입법 준비 등에 나설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