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심판..2006년에는 어땠나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5:50

헌재 전원재판부, 위헌 확인 심판서 각하
"기본권 침해 직접성 결여..법률적 의무부과 어려워"

[뉴스핌=김기락 기자] 올해 본격 시행되는 재건축이익환수제를 두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위헌 확인을 해달라는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배경이 관심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대 50%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지만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201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유예됐다 올 1월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부활했다.

신반포15차 야경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청구인들은 나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거나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도록 하지 않으면서도,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에게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건축시 주택보다 이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복리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도 했다.

재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개인주택의 신축주택거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이득의 환수에 대해 보편적 원칙과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 역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은 사회적 제약을 넘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부과 근거가 없는 부담금을 강제해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헌재는 부담금 부과가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무관하다고 봤다. 재건축에 따른 초과 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합헌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직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그러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법률 제19조는 재건축부담금의 징수방법 중 하나로 납부의무자인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징수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재건축 조합에게 의무적으로 사전징수 및 예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위 규정 자체로 재건축조합에 어떠한 법률적 의무 부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 23조와 제2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유는 단순히 부담금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일 뿐, 청구인들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건축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