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6일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 승진(2명)
▲제주지검 사무국장 김영일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권상일
◇고위공무원 전보(12명)
▲법무부(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박상욱 ▲대전고검 사무국장 김진우 ▲대구고검 사무국장 구자익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허웅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김성수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수원지검 사무국장 김정옥 ▲춘천지검 사무국장 윤득영 ▲청주지검 사무국장 유승준 ▲부산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울산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검찰부이사관 승진(3명)
▲법무부(세종연구소) 김근모 ▲서울고검 총무과장 박귀원 ▲대구고검 총무과장 김묵진
◇검찰부이사관 전보(5명)
▲대검찰청 집행과장 김종일 ▲성남지청 사무국장 조의곤 ▲안산지청 사무국장 전병렬 ▲안양지청 사무국장 홍현기 ▲순천지청 사무국장 윤권호
◇검찰수사서기관 승진(26명)
▲법무부 국가송무과 박치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인천지검 인천공항분실) 박문규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박정학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최종필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송영근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강형규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득호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양기용 ▲인천지검 사건과장 문명호 ▲인천지검 집행과장 이용성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경구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의열 ▲부천지청 총무과장 정상훈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원서 ▲성남지청 총무과장 김동욱 ▲춘천지검 수사과장 김동완 ▲강릉지청 사무과장 전명관 ▲청주지검 사건과장 이문규 ▲김천지청 사무과장 주영호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고은호 ▲창원지검 조사과장 황인재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창우 ▲통영지청 사무과장 김중근 ▲광주지검 조사과장 주기환 ▲전주지검 총무과장 노행수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섭
◇검찰수사서기관 전보(48명)
▲법무부 검찰과 황세일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한강유역환경청) 한생일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대검찰청 사무국 형사사법기록관) 김봉석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권영갑 ▲대검찰청 관리과장 오만옥 ▲감찰2과 김삼술 ▲대검찰청 김정봉 ▲서울고검 사건과장 박형석 ▲서울고검 소송사무제1과장 전덕진 ▲서울고검 소송사무제2과장 이운연 ▲대구고검 사건과장 윤영우 ▲부산고검 사건과장 이철수 ▲서울중앙지검 공안과장 조창희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장 성찬오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형봉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김홍철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김학상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김기성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도석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이승철 ▲서울남부지검 집행과장 이헌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소웅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순주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김영규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김취관 ▲인천지검 조사과장 정규열 ▲인천지검 황성식 ▲수원지검 사건과장 박영범 ▲수원지검 집행과장 김성범 ▲수원지검 조사과장 김웅용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최선규 ▲춘천지검 사건과장 위재홍 ▲대전지검 사건과장 김춘호 ▲청주지검 집행과장 이창희 ▲청주지검 수사과장 박시우 ▲충주지청 사무과장 홍흥표 ▲대구지검 집행과장 마재익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구영한 ▲부산지검 집행과장 김종갑 ▲부산지검 수사과장 김문곤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원용주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김두원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서창수 ▲전주지검 사건과장 한재영 ▲전주지검 집행과장 김한영 ▲제주지검 사건과장 정병옥 ▲제주지검 집행과장 신종근 ▲제주지검 수사과장 오장수
◇기술서기관 승진(1명)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윤미숙
◇검찰(수사)사무관 승진(1명)
▲서울고검 염종철
◇마약수사사무관 승진(2명)
▲인천지검 박기영 ▲대구지검 박영기
◇보건연구관 승진(1명)
▲대검찰청 과학수사2과 이재일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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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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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