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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협조 안한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7:26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7:26

자유한국당 정책의총서 文 정부 비판
개헌·정치개혁·사법개혁 등 논의

[뉴스핌=이지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권력구조 분산과 개선을 개헌의 최우선적 초점으로 가져가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척점에 서겠다는 의중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23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정책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 입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개헌에 대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단으로서, 우리는 최순실과 촛불 민심을 읽었다"며 "개헌의 핵심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인 만큼 앞으로 권력구조 분산과 개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개헌의 초점으로 가져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의원총회는 개헌 및 정치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자유한국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의원 연찬회까지 개헌과 사법개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법개혁특위 현안 보고를 했다.

장 의원은 "지난 12일 사개특위 위원 구성 직후 청와대는 하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면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 경찰 비대화에 찬성하면 개혁 반대하면 반개혁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간사회의를 보이콧한 이후 박범계 사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과 논의하겠다는 공개 발언을 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과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그에 따라 향후 일정까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의원은 또 법무부 산하에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청을 신설하는 안도 발제했다. 국가 수사청에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는 수사지휘권을 부여해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안이다.

동시에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경찰은 전면 자치경찰제로 운영해 일반 범죄 관련 수사권을 모두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 의원의 발제안이 "하나의 안일 뿐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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