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불확실한 증거·공소장 변경...선고앞둔 이재용 항소심 쟁점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4:53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4:53

'묵시적 청탁'에 대한 법리공방 치열
"여론재판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내려야"

[뉴스핌=백진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달 5일 내려진다. 세달간 진행된 항소심은 총 17차례 공판이 열렸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관건은 이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청탁한 것은 없다면서도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핵심 쟁점은 세가지 정도다. '이 부회장에게 인위적 승계작업이 필요했나'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정유라 승마를 지원한다는 합의 존재 여부' '삼성은 뇌물로써 정유라에게 말을 사 준 것인가' 등이다.

논란은 세가지 쟁점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1심 재판부 역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묵시적'이라는 용어를 선택해 유죄를 선고했다.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대통령이 힘을 써줄 것이라고 양측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승계작업의 존재 여부를 보면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 특검은 삼성 미래전략실을 두번 압수수색했지만 이와 관련된 내부 문서나 보고서를 찾지 못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측은 "인위적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있을 리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측은 "이 부회장은 승계 이후에도 현재의 지분구조 하에서 이건희 회장과 동등한 수준의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인위적인 승계작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를 한 것을 놓고 그 자리에서 청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역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단독면담의 정황들은 오히려 원심 판단과 반대 방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차 단독면담은 5분도 되지 않았고, 2차와 3차 면담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도움을 청탁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최근 이 부회장과 대통령의 처음 만난 시점에 대해 2014년 9월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 아니라 사흘전인 2014년 9월12일 안가에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공소장에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과 삼성측은 당사자들의 기억도 없고, 내부 자료 등에도 그런 흔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쟁점은 '말의 소유권'이다. 이는 1심 재판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사항으로 삼성은 정유라에게 말을 빌려준 것이지 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서원(최순실)도 법정에서 '마필의 소유권은 계약에 따라 당연히 삼성전자에게 있는 것'이라는 증언을 이어갔다. 최 씨는 "계약서에도 말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다고 돼 있다"며 "(엄격한) 독일법에 따라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서, 말을 자산으로 등록한 삼성전자 회계장부, 마필중개상 안드레아스와 작성합 마필 소유권 확인서 등 법적 효력을 갖는 문건들을 보면 해당 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마필을 국내에 들여와 용인의 승마장에서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도 논란이 크다. 뇌물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뇌물공여죄는 최고형이 징역 5년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엄벌하라는 취지다. 그럼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에 1심과 2심 모두 징역12년을 구형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사실에도 없던 재산국외도피죄를 들어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원심 재판부가 '정경유착을 끊기 위해 재벌을 처벌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에 휘둘려 법정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외면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돼서도 안되겠지만, 피고인이 재벌 총수라고 해서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도 안된다"고 항소심 재판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