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부산이 땅값 상승률 1위
판교‧고양은 수도권 집값 상승 우려해 후보지 탈락
하반기 선거 앞두고 선심성 선정 우려도
[뉴스핌=서영욱 기자]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와 고양시 장항지구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정부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 땅값만 감안하면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와 부산시가 지난해 가장 많이 올라서다. 특히 세종시는 집값도 전국 수위권 상승률을 보이는 곳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과열된 세종과 부산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끼얹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와 고양시 장항지구는 세종시 5-1생활권,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라 경쟁했지만 결국 탈락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날 세종5-1생활권과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했다.
국가산업단지 규모의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인 판교신도시가 국가시범도시에 탈락한 것은 이변으로 꼽힌다.
판교제2밸리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금토동 일원 43만㎡ 부지에 들어선다. 경기도는 오는 2019년까지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산업과 지식문화산업이 융합된 첨단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새정부에서도 판교제2밸리 인접한 곳에 부족한 주거시설을 보충한 판교제3밸리 조성계획이 나오며 판교는 최적의 4차산업혁명 중심지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정부는 판교테크노밸리와 고양장항지구가 최종 탈락한 이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선정 이유를 볼 때 집값과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곳을 피했다는 분석이 높다. 이런 곳에 개발호재를 안겨주면 부동산 과열에 기름을 끼얹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 입주를 시작한 판교신도시는 '강남대체 신도시'로 계획되며 분양 때부터 높은 열기를 보인 곳이다. 지금도 강남에 이어 집값 상승을 이끄는 주거지로 꼽힌다. 또 고양 장항지구는 일산신도시에 속해 있는 곳으로 이 곳 역시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작 시범사업지로 뽑힌 세종시와 부산시도 부동산 과열 측면에서는 판교, 일산에 못지 않아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개발 효과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땅값에서 상승률 1·2위를 다투는 곳으로 꼽힌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가변동률을 보면 세종시는 지난해 땅값이 7.02%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시는 6.51%로 세종시의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 봐도 세종시는 부산 해운대구·수영구, 경기 평택시에 이어 네번째로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이다.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서는 부산 강서구도 6.81% 올라 두 곳 모두 전국 평균(3.88%) 보다 두 배 가깝게 땅값이 올랐다. 각종 개발호재로 투자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종 사업지에서 탈락한 경기도 땅값 상승률(3.45%)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판교제2밸리가 들어서는 성남 수정구 지가상승률은 4.65%로 세종시(7.02%), 부산 강서구(6.81%)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한다. 장항지구가 위치한 고양 일산동구(3.2%)는 전국 평균 미달지역이다.
특히 세종시는 집값 상승면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세종시 주택가격은 4.29%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서울(3.64%), 경기(1.6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변 부동산시장 안정을 고려해 사업지를 선정했다고 하면서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와 부산시를 선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하반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추가사업지를 선정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4차산업위는 하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거쳐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지 4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까지 매년 4곳, 총 12곳을 선정해 지역에 분배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