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 등 7개 금융그룹 통합감독…지분정리·자본충당 압박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4:35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8:15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보유 지분 매각 가능성

[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 한화, 현대차 등 7개 대기업 금융회사가 하나로 묶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파악할 때 금융 계열사간 출자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자본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거나 비금융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도입 방향을 밝혔다.

감독 대상은 보험, 증권 등 2개 권역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이다. 금융지주회사나 동종금융그룹은 제외됐다. 이 기준에 따라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교보생명, 미래에셋, DB(옛 동부),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이 통합 감독 대상으로 선정됐다.

통합감독의 골자는 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파악할 때 금융 계열사간 출자된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다.

현재 한화생명보험은 한화자산운용 지분 100%, 한화손해보험 53.7%를 보유 중이며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16.6%, 미래에셋대우 17.3%, 미래에셋자산운용 5.3% 등을 갖고 있다. 통합감독 체제에선 실질 보유자본(적격자본)을 계산할 때 해당 출자액을 모두 빼야 한다.

적격자본은 금융 계열사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자본(필요 자본)이상이어야 한다. 적격자본이 부족할 경우 금융사는 자본을 충당하거나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약 28조원)를 보유하고 있다. 통합감독 제도가 도입되면 계열사 출자분이 빠지면서 삼성생명 자본 적정성이 하락할 수 있다. 때문에 삼성생명은 자본 확충 부담을 떠안거나 삼성전자같은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자본 적정성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곳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제도 도입 후 위험이 노출되면 지분 매각, 증자, 충당금 쌓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은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그룹별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주요 금융 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금융 계열사별 위험 관리 체계로 관리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통합위험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받게 된다. 금융사가 비금융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그룹사 지배구조에서 얼마나 독립적인지, 비금융 계열사의 평판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평가하는 식이다. 이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수감으로 인한 금융 계열사의 동반부실위험도 평가하게 된다.

당국은 평가를 기반으로 부실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관리하고, 금융계열사의 추가출자 등을 제한하는 식이다.

일각에선 통합감독 규제가 공정거래법이나 개별 업권법상 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는 경제력 집중이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적정성을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감독은 금융리스크 측면에서 부실전이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과 목적이 다르다"며 "금융그룹의 추가적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통합감독 방안을 확정해 올 하반기 모범 규준으로 시행한 뒤 향후 법제화할 계획이다. 연내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