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헌법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는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법 32·34조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
여자→여성, 연소자→아동, 양성→남녀로 바꿔
민주당 측 "보다 보편적, 가치중립적인 용어"

[뉴스핌=오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로 수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가치 강화'의 일환이라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은 1~2일 이틀 연속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130개 조항으로 이뤄진 헌법의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했고, 이 가운데 90여개의 수정·신설 조항에 대해 심층토론을 벌였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원총회에서 추미애(오른쪽)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헌법상 단어에 대한 수정을 다루면서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여자'를 '여성'으로, '연소자'를 '아동 청소년'으로, '양성'은 '남녀'로 각각 수정했다. 또 '동일노동 가치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제시한 개헌안에서 '근로자'는 '노동자'로, '여자'는 '여성', '신체 장애자'는 '장애인'으로 비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근로'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는 육체‧정신적 노동 의미를 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표현을 위해서 '노동'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로 설명된다. 반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다'라고 정의돼 있어 노동보다 좀 더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노동'과 '노동자'는 정치적인 언어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려면 법률 용어와 사회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 내용에는 '근로자→노동자'로, '근로시간→노동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또 '노동헌법'에 따르면 국제 노동기구와 세계입법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다. 중국, 일본, 대만 등 한자문화권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사목위원회(노사위) 관계자는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노동'이라는 단어는 풍부한 가치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