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영주 장관 "2월 중 최저임금 보완책 발표…법 개정도 추진"(종합)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8:07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8:07

2일 대전서 진행된 일자리안정자금 현장접수처 방문
"2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40%까지 높일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 중 최저임금 보완책 발표와 함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대전시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2월 중 최저임금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알바생들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아보니 아르바이트 학생들 중 부모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을 많이 만났다"며 "본인들이 소득이 있으면 부모님이 수급자격을 박탁당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알바해서 번 돈은 생활비로 쓰고 학자금은 대출 받아서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이 4대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이 노출돼 대출이 막히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4대보험에 가입해도 학자금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도록 하겠다. 현재 교육부와 논의중"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알바생이 소득이 있다고 학자금 대출을 막고 부모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하면 안된다"며 "이런건 법으로 바꿔야 한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가급적 2월 안에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의지를 또 한번 명확히 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 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고,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최저임금이 인상됐고, 그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2월말까지 홍보버스를 활용해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2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을 최대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각 사업장에서 1월분 임금이 지급되면서 2월1일과 2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월 하순까지는 신청률을 30~4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광고 확대와 맞춤형 신청접수 두 가지를 예로 들었다. 

김 장관은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익광고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모든 매체를 다 동원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몰라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통계를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곳이 많았고 고용보험 가입율도 높았다"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청서만 작성하면 손쉽게 신청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성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12월까지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모두 소진할 수 있겠다는 질문에 "100% 다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올해 12월까지만 신청하면 (소급 적용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진행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접수처에서는 36개 사업장에서 69명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받았다. 홍보에 비해 신청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번 캠페인으로 인해 향후 신청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근로복지공단 측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