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박근혜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06:00

서울고법,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
승마지원, 뇌물 인정 여부 관건
0차 독대·국외도피 금액도 형량 좌우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5일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특히 재판부가 1심에서와 같이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인정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 외에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뇌물로 인정될 지 등이다.

특히 특검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 재단 출연금에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항소심 과정서 추가된 이른바 '0차 독대'가 인정될지도 관심사다. 특검팀은 안봉근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측은 이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또 이 부회장의 형량을 가를 재산국외도피 액수 인정 범위도 관건이다.  특검팀은 당초 삼성이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 계좌에 보낸 78억원 전부를 도피 금액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코어스포츠 명의로 보내진 37억만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도피액이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 부회장의 이번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1심에서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에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