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신규공공택지 부지 씨말랐다..신혼희망타운 목표량 채울까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17:02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보다 역세권개발로 주택공급"
대규모 유휴부지는 개발 끝..소규모 역사만 남아
용산역‧차량기지 이전이 관건

[뉴스핌=서영욱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신혼희망타운을 짓기 위한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택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인 철도 유휴부지와 역세권 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이에 따라 과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처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혼희망타운 목표 공급량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개발이 가능한 철도유휴부지로는 신혼희망타운 목표량을 채우기 힘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70%인 5만여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도심업무지역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에도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해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연내 서울시내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새 공공택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620가구)과 중랑구 양원지구(385가구)는 시범사업지로 우선 공급한다.

광운대역세권 전경 <사진=서울시>

문제는 서울시내 철도유휴부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만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역세권과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해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려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을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시내 중장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부지는 총 37곳이다.

이중 임대주택을 계획한 부지 면적은 총 15만여㎡. 1000여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다. 1000여 가구를 모두 신혼희망타운으로 지어도 수도권 목표량의 2%에 불과하다. 대부분 지하철 역사를 복합개발하거나 10만㎡ 이하 소규모 사업지만 남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중랑구 망우역(7만5224㎡), 영등포구 노량진역 민자역사(3만8650㎡)와 영등포역소화물취급소(2739㎡), 금천구 금천구청역(1만8123㎡), 용산구 효창공원앞역(8090㎡)과 용산역인근(5600㎡), 마포구 공덕역인근(5676㎡)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0만㎡ 이상 부지는 이미 대부분 개발 계획이 세워져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현대산업개발이 민간사업자로 나서는 광운대역세권(24만㎡)은 상업시설과 함께 3000가구의 주거시설이 들어선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주거용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수 없다.

은평구 수색역세권(15만㎡) 개발사업도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창업‧문화단지로 조성되는 차동차량기지(18만㎡)는 서울시가 개발주체로 나서지만 주변이 모두 주거지역인 탓에 주거용지를 지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신규 토지수요를 역세권 입체‧복합개발과 노후철도축 재생사업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에서 신규주택 공급은 상당부분 시가지 정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시가지 중에서 정비사업 지구지정이 이뤄진 지역을 제외하고는 역세권 지역의 공급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 지난 2일 국토부와 함께한 주택시장 현안 고위급 회의에서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해 유휴부지를 최대한 찾아보려 한다"며 "지금으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지구단위계획 <사진=서울시>

관건은 용산역정비창부지(57만㎡)와 차량기지 이전이다.

서울시는 용산역정비창부지(57만㎡)와 서울역북부역세권(5만5535㎡), 용산역인근부지(5600㎡)를 아우르는 '용산마스터플랜'을 상반기 내 수립할 예정이다.

용산역정비창부지(57만㎡)는 서울시내 유휴철도부지 중 면적이 가장 넓다. '용산마스터플랜'은 과거 화려한 용산역세권개발계획과는 달리 정비창부지에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차량기지 이전 후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6개 부지를 선정했다. 강서구 개화차량기지(38만㎡)와 방화차량기지(17만㎡), 강동구 고덕차량기지(26만㎡), 성동구 군자차량기지(21만㎡), 구로구 천왕차량기지(20만㎡), 중랑구 신내차량기지(19만㎡)다.

이들 부지는 수서역세권보다 부지 면적이 넓어 대규모 아파트 공급도 가능하다. 다만 방화차량기지 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차량기지가 현재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차량기지 이전은 대체부지선정부터 매우 민감하고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대체부지선정에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서울의 부족한 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리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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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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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