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근로자 능력보다 사업체 규모가 임금격차 벌려"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8:09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18:09

한은 보고서…성과 공유 차이로 임금 불평등 심화

[뉴스핌=이수진 기자] 근로자 능력보다 사업체 규모가 임금 격차를 벌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성과 공유에 적극적이어서 임금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7일 BOK경제연구 '사업체 규모가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 성과공유의 역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상시근로자 불평등 확대는 근로자의 학력·경력보다 기업의 산업·규모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해 근로자 10~29명 기업과 300명 이상 기업 간 월평균 급여를 비교했다. 1994년 1.12배에 불과했던 임금 격차가 2015년 1.8배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송 연구위원이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20세 이상 60세 이하 상용근로자 약 660만명(1994~2015년)과 기업 약 79만개(2000~201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 불평등은 노동 공급 요인(학력·경력·노조 참여 여부·성별·직업 등)보다 노동 수요 요인(산업·규모·지역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사진=중소기업연구원>

노동 공급 요인에 따른 임금 불평등은 1994년부터 상승 추이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 하락했다. 반면 노동 수요 요인에 의한 임금 불평등은 2008년 이후에도 확대됐다.

노동 수요 요인 중에서도 기업 규모가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1994년부터 2015년 상시근로자간 임금 불평등 상승분을 100%로 보면 산업 간 임금 격차 기여도는 약 11.33%에 그쳤다. 반면, 산업·규모 간 임금 격차 기여도는 약 44.03%에 달했다.

송 연구위원은 “사업체 산업보다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컸다”면서 “동일 산업 내에서도 사업체 규모에 의해 임금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규모가 큰 사업체들이 성과 공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분석했다. 산업·규모간 임금 불평등 기여도(44.03%)는 총임금에서 성과급을 제외한 고정임금만 고려하면 29.35%로 축소됐다. 특히 2000년 이후 성과 공유 차이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심화됐다. 송 연구위원은 “2000년~2008년 대비 2009년~2015년에 노동생산성에 따른 성과 차이는 임금 격차 확대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했으나, 규모가 큰 사업체가 성과 공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임금 격차가 커졌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사업체 규모에 따른 성과급 차이가 상시근로자 간 임금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노동자 측면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업불평등 확대가 임금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진 기자 (sue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