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진 기자] 근로자 능력보다 사업체 규모가 임금 격차를 벌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성과 공유에 적극적이어서 임금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7일 BOK경제연구 '사업체 규모가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 성과공유의 역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상시근로자 불평등 확대는 근로자의 학력·경력보다 기업의 산업·규모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해 근로자 10~29명 기업과 300명 이상 기업 간 월평균 급여를 비교했다. 1994년 1.12배에 불과했던 임금 격차가 2015년 1.8배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송 연구위원이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20세 이상 60세 이하 상용근로자 약 660만명(1994~2015년)과 기업 약 79만개(2000~201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 불평등은 노동 공급 요인(학력·경력·노조 참여 여부·성별·직업 등)보다 노동 수요 요인(산업·규모·지역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사진=중소기업연구원>

노동 공급 요인에 따른 임금 불평등은 1994년부터 상승 추이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 하락했다. 반면 노동 수요 요인에 의한 임금 불평등은 2008년 이후에도 확대됐다.

노동 수요 요인 중에서도 기업 규모가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1994년부터 2015년 상시근로자간 임금 불평등 상승분을 100%로 보면 산업 간 임금 격차 기여도는 약 11.33%에 그쳤다. 반면, 산업·규모 간 임금 격차 기여도는 약 44.03%에 달했다.

송 연구위원은 “사업체 산업보다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컸다”면서 “동일 산업 내에서도 사업체 규모에 의해 임금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규모가 큰 사업체들이 성과 공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분석했다. 산업·규모간 임금 불평등 기여도(44.03%)는 총임금에서 성과급을 제외한 고정임금만 고려하면 29.35%로 축소됐다. 특히 2000년 이후 성과 공유 차이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심화됐다. 송 연구위원은 “2000년~2008년 대비 2009년~2015년에 노동생산성에 따른 성과 차이는 임금 격차 확대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했으나, 규모가 큰 사업체가 성과 공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임금 격차가 커졌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사업체 규모에 따른 성과급 차이가 상시근로자 간 임금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노동자 측면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업불평등 확대가 임금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진 기자 (sue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