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광고서 올림픽 선수 사라졌다"…지재권 영향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11:25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11:26

[뉴스핌=김은빈 기자] "(올림픽을) 응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네요."

일본올림픽 위원회(JOC)가 지식 재산권 단속을 강화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고민에 빠졌다. 일부 기업들은 기존에 올림픽 선수와 계약을 맺고 광고를 제작했음에도 올림픽 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기업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광고계약 맺었는데 사용하지 말라니"

일본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우노 쇼마(왼쪽)와 하뉴 유즈루(오른쪽)가 표지를 장식한 'NHK 위클리 스테라' 2월 9일 호. 위쪽의 회색으로 처리된 사진은 인터넷에 게재된 잡지의 이미지다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

일본의 건강상품 메이커 화이텐은 오는 27일까지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하뉴 유즈루(羽生結弦)를 사용한 광고를 자사 사이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판매점에도 하뉴 선수를 사용한 광고 게시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화이텐 관계자는 "하뉴선수의 초상권이 JOC 관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또 있다. 하뉴 선수와 우노 쇼마(宇野昌磨) 선수가 표지를 장식한 잡지 'NHK 위클리 스테라' 2월 9일 호는 인터넷 게재 이미지에서 두 선수의 모습을 회색으로 처리했다. NHK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사진이 인터넷에 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세븐아이홀딩스도 스키점프 선수인 다카나시 사라(高梨沙羅)를 모델로 삼은 편의점 CF를 1월에 종료시켰다. 식료품 업체 도카이츠케모노도 다카나시 선수를 기용한 CF를 2월에는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대회기간 중 선전 목적으로 올림픽 엠블럼을 사용하거나 대표선수의 초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 스폰서에게만 주고 있다. JOC도 이 방침에 따라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월 중에는 스폰서 이외의 지식 재산권 이용을 제한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상업 광고뿐 아니라 선수들의 환송회까지 이어졌다. 기업이 후원 선수가 해외 대회에 나가기 전 여는 환송회도 중지되거나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일례로 츠지야홈은 2월 1일 소속 선수이자 스키점프에 출전하는 가사이 노리아키(葛西紀明) 선수의 환송회를 열었다. 참석자는 회사 사원에 한정시켰다. 츠지야홈 관계자는 "환송회를 비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환송회가 보도되면 기업 운영에도 긍정적이겠지만 JOC의 방침에 따랐다"고 밝혔다.

신문은 "IOC가 갑자기 규제를 바꾼 것이 아니다"라면서 "JOC가 지도를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보도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공식 스폰서가 아닌 기업들의 광고가 횡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JOC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올림픽 위원회는 공식스폰서에게 지식 재산권을 사용할 권한을 주는 대신 협찬금을 받는다. 이 협찬금은 올림픽 운영이나 선수 지원에 활용된다. 지식 재산권의 부정 사용이 늘어나면 단순히 지식 재산권의 침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협찬금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 '편승상법' 경계(警戒)한다지만…"경계(境界)가 애매하네"

2016 리우데자이네루 올림픽 폐막식에서 다음 개최지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슈퍼마리오 모자를 쓰고 나타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JOC는 '편승상법'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편승상법은 비 스폰서사가 올림픽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광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광고 방식은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간 중에 급증했었다.

JOC 측은 '2020년 카운트다운' 같은 표현도 편습상법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신문은 "편습상법은 제한대상이 너무 넓다"며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엠블럼을 사용하는 광고가 위반이라는 건 명확하지만, '연상시키면 안된다'는 건 경계가 애매하다"고 지적한다.

기업들도 당혹스럽다고 얘기한다. 츠지야홈은 회사안내 책자에 가사이 선수를 소개하면서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 있다. 츠지야홈 측은 JOC의 지적을 받아들여 전량 폐기한 후 다시 제작했다고 한다.

신문은 기업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올림픽 선수가 소속된 회사에게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JOC 측은 편습상법을 막는 법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JOC와 공동으로 지식 재산권을 관리하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이가라시 아츠시(五十嵐敦) 법무부장은 "룰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폭 넓은 응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후루이 겐사쿠(福井健策)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악질적인 편승상법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겠지만 지식 재산권의 보유와 활용 간 균형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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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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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