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영상] 국회 입법조사처 "가상통화 투자자 300만명, 정부가 흔들면 불안 커져"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17:21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8: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종현 입법조사관 " 보안수준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김형중 교수 "거래소 폐지하면 양질의 일자리 해외 유출"
박선종 교수 "현행 자본시장법 중심으로 개정해야"

[뉴스핌=오채윤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국내 가상통화 시장은 이미 초기 단계를 벗어났고 투자자수가 100만~300만명에 이를 정도로 기성화된 대상이 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흔들어대니 투자자들이 많이 불안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도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지할 경우 결국 국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로 몰아내고 국민들을 더 위험한 거래 환경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 <사진=뉴스핌 오채윤 기자(chae@newspim.com)>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가상통화 시장에서의 투기 거래를 막겠다는 정부 정책이 지나친 규제의 방향으로 가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자금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규제에 그쳐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률의 장점을 활용, 가상통화 거래소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선종 숭실대 교수는 “특별법을 따로 제정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행 자본시장법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조사관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불법자금 차단, 신산업 진흥이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가상통화와 ICO(화폐공개) 정보 제공여건을 마련하고 거래소 보안수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방법으로 신원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등이 정부가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효과적인 규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상통화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통화공개(ICO)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원 조사관은 “아직 블록체인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ICO 허용은 시기상조”라며 “아직 가상통화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IPO와 혼돈되는 모집행위는 가격 변동 위험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영환 차의과대 융합경영대학원 교수는 “ICO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가상통화 투기와 과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잡초가 많다고 논밭을 없앨 순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