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작부터 '삐끗'

기사입력 : 2018년02월09일 15:41

최종수정 : 2018년02월09일 15:41

"재산권 행사도 못한 땅, 헐값에 못팔아" 토지주 반발
남양주 진접2‧구리갈매역세권 주민설명회 잇단 무산

[뉴스핌=서영욱 기자] 문재인 정부 핵심 주택사업인 신혼희망타운이 시작부터 '삐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성 후보지역 땅 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했는데 공공택지로 지정돼 헐값 보상을 받게 됐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양주 진접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것은 지난달 구리갈매역세권 이후 벌써 두 번째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변 환경에 끼칠 영향을 평가해 도시계획 밑그림을 그리는 첫 단계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수도권 8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키로 했다. ▲성남 금토(3400가구) ▲성남 복정(4700가구) ▲의왕 월암(40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7200가구) ▲남양주 진접2(1만2600가구) ▲부천 괴안(700가구) ▲부천 원종(1800가구) ▲군포 대야미(5400가구)  총 4만여 가구 규모다. 

남양주 진접2지구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하지만 갑작스러운 지구지정 소식에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부분 소유한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탓에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수용이 되면 기대만큼 보상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지난 7일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양주 진접2지구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와 항의집회로 결국 무산됐다. 남양주시 진접2지구는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129만㎡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3153가구)을 비롯한 1만26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구리시 갈매역세권지구 주민설명회도 주민 발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곳은 지난해 11월 주민공람을 끝내고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개발 반대가 470표로 찬성 68표보다 월등히 많았다.

국토부는 결국 구리지역 설명회는 생략하기로 했다. 구리갈매역세권과 인접한 남양주, 서울 중랑구 주민 설명회는 오늘(9일)과 오는 12일 각각 열린다. 구리갈매역세권지구는 구리시 갈매동 일원 80만㎡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1798가구)을 비롯한 719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9일 열린 군포 대야미지구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토지소유주들과 주민들은 "마을 주민들과 단 한차례의 협의 없이 주택지구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군포시 대야미지구는 대야미동, 둔대동, 속달동 일원 68만㎡ 부지에 신혼희망타운 1343가구를 비롯한 537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지구 위치도 <자료=국토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원인은 보상금 때문이다. 정부는 토지 수용을 할 때 통상 공시지가의 150% 정도를 수용금으로 내준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주변지역 유사한 땅의 가격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건설사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비싼 가격에 되팔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접2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공택지사업은 공익사업을 앞세운 LH의 땅 투기에 불과하다"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거나 지구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는 사업 초기 단계로 보상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시기는 아니다"며 "다만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옛 보금자리지구 공급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공공주택지구 공급을 재개한다. 그린밸트를 해제해 전국에 16만가구가 들어설 40곳의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서울 근교 수도권에 8곳, 지방 1곳 총 9곳의 선도사업지를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