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설 연휴' 비상가동 중인 정부, 민생안전·경제난에 '초집중'

기사입력 : 2018년02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6: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설 명절에도 24시간 비상, 민생 안전 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중인 정부, 안전강조
산제된 경제현안, 불확실성 요인 '예의주시'
"'일자리안정자금' 설 연휴에도 신청받는다"
설 명절, 성수품 공급현황 및 위반 단속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민족 대이동인 ‘설 명절’ 연휴를 맞이했으나 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낚싯배 전복,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등으로 불거진 사회안전문제와 물가안정·일자리 등 경제분야 과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 용인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신생아 사망,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등 잇따른 인명사고가 정유년의 세밑(한 해의 마지막 때를 일컫는 말)을 휩쓴 후 민생 안전 문제는 더욱 불거지고 있다.

특히 새해 정초부터 일어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문제점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기존과 다른 ‘국가안전대진단’ 실명제를 거론하는 등 강력 드라이브를 주문하고 있다.

경제분야의 꼬인 실타래 풀기도 만만치 않다.

2018년 새해부터 부각된 가상통화 관련 부처 간 엇박자 속에 물가안정과 일자리 안정, 갑질 근절 등 경제정책 방향타가 산제된 모습이다.

◆ ‘설 연휴’도 비상, 민생 안전에 ‘집중’

지난 13일 설 연휴 이틀을 앞두고 이낙연 총리가 충남예산소방서를 방문한 배경에는 연휴기간의 ‘민생 안전’에 있다. 명절기간 동안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소방관을 격려한 것도 ‘안전한 대한민국’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민과 정부가 더 많은 부담을 하더라도 확실히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야한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주고 계신다”며 소방력 지원출동체계와 연휴기간의 대비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다.

해양수산 안전 관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해상사고를 우려해 여객선·항만시설 등을 중점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섬을 찾는 귀성객들의 안전수송을 위한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비상근무체제가 가동 중이다.

설 연휴기간 섬을 찾는 연안여객선 이용 귀성객수는 약 25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동안 여객선 10척을 투입하는 등 여객선 수송능력을 24% 가량 확대한다”며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설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네 병의원 이용을 통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응급실 운영기관 526개소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에 나서는 등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연다.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중이다.

설 연휴 비상 가동 중인 부처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24시간 비상시국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집중모드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고창 오리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휴일 없이 24시간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며 “연휴기간도 AI 방역 비상대응체제가 지속될 것이다. 설날 장관도 출근해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부서는 전원 출근한다”고 말했다.

◆ “경제 문제엔 연휴·국경도 없다”

경제분야의 방향키를 움켜쥔 기획재정부로서는 설 명절 주요국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올해 3% 성장세 등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예상하고 있지만, 불확실성 요인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계부채, 일자리, 보호무역,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 등이 주된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 명절에도 외국 상황을 체크할 것”이라며 “한국만 설 명절이지 외국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환율 변동이나 외국 증시 상황, 주요국 경제 상황 등을 모니터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중 역점 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률 끌어올리기도 분주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설 연휴동안에도 온라인과 팩스를 통해 신청도록 관련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지난 6일 7.4%에 불과했던 영세소상공인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11일 기준 38만5346명으로 16.3%를 기록하고 있다.

설 차례상 물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야다.

‘설 명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는 전통시장 모습. <뉴스핌DB>

지난 12일 이 총리가 설 명절대비 성수품 공급현황과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농수산물 가격 통계수치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일부 차이가 있는데 일치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농식품부 측은 “처음 경험하는 한파 탓에 생육 회복 정도를 가늠할 수 없어 상황을 지켜보는 등 추가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파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을 재개하고 농산물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기관도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중점으로 총 2만3000여 곳을 점검하고 있다. 해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소비자감시원까지 투입인원만 4200여 명에 달한다.

갑질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하면서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317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다.

설 연휴기간 동안에는 본부 등에 당직인력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관련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미지급 관행이 해소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