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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① 문화예술계…고은·이명행·이윤택·하용부·변희석 등 추악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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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진영·황수정 기자] 최근 문화예술계 전반에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SNS를 통해 각계 내로라했던 인물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회적 충격이 거세다.

#문단_내_성폭력…시인 최영미, 원로시인 고은 폭로

지난달 30일 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SNS에 서지현 검사의 검찰내 성추행 폭로와 관련 "문단에서도 성추행 성희롱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더 무시무시한 조직이 문단"이라고 언급했다.

원로시인 고은이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을 통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이후 지난해 12월 계간 '황해문화' 겨울호에 게재한 최영미 시인의 '괴물'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고은 시인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괴물'에는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Me too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En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등의 구절이 포함됐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 6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우선 당사자로 지목된 문인이 내가 시를 쓸 때 처음 떠올린 문인이 맞다면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상습범이다. 여러 차례 너무나 많은 성추행과 성희롱을 목격했고 피해를 봤다. 피해자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폭로했다.

이어 최영미 시인은 8일 SNS에 "그의 휴머니즘은 가짜다. 그의 시도 그럴듯하게 포장된 상품. 휴머니즘을 포장해 팔아먹는 문학은 이제 그만!"이라고 전했다. 또 17일에는 "언젠가 때가 되면 '괴물'의 모델이 된 원로시인의 실명을 확인해주고, 그가 인사동의 어느 술집에서 저를 성추행 했을 때의 실제 상황, 그리고 1993년~1995년 사이의 어느날 창작과비평사의 망년회에서 제가 목격한 괴물의 성폭력에 대해 말할 생각"이라며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 문화예술계 성폭력 조사 및 재발방지위원회 출범을 촉구했다.

문단 내 성폭력 논란의 중심에 선 시인 고은은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18일 고은 재단을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창작공간 '문화향수의 집'을 떠난다고 밝혔다.

#연극계_성폭력의 시작…연극배우 이명행 자진하차

지난 11일, 연극배우 이명행이 공연 중이었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하차했다. 이명행은 소속사 한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특히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작품과 관련이 없으나 저의 과거 행동 때문에 더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문을 전했다.

배우 이명행이 성추행 논란으로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중도하차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SNS를 통해 이명행이 2년 전에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추가 폭로됐다. 글 작성자는 12일 자신의 SNS에 "미투가 시작되고 나서 몇 번이고 이 글을 쓸까 고민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마음이 굳었다. 이명행 너 아직도 이러고 다니는 거냐"며 2년 전 조연출로 이명행과 같은 작품을 할 때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다. 그는 극장 위쪽 대본 리딩 공간으로 노트북을 가지러 갔는데 이명행이 따라와 신체적, 언어적으로 성추행을 했으며 관리인의 등장으로 위기를 모면했음을 밝혔다.

현재 이명행은 포털사이트에서 프로필을 삭제한 상태다.

#연극계 거장 이윤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추행·성폭행 폭로…너도 나도 '미투' 동참

연극계의 거장 이윤택 연출가의 성추문도 미투 운동을 통해 터져나왔다. 연극 연출가 김수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10년 전 연극 '오구' 연출가였던 이윤택이 "기를 푼다"며 안마를 시켰고, 이 과정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주무르라고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김수희의 폭로 이후 '김보리'라는 가명을 쓰는 A씨 역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윤택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미투'에 동참했다. A씨는 극단 소속 배우였음을 밝히며 2001년 이씨의 별채인 황토방에서, 2002년 가마골 소극장 근처 여관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성추행 논란의 당사자 이윤택 연출가는 결국 19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했다. 그는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다.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한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다시 한번 피해 당사자분들께 사죄를 드린다"며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성폭행에 관해서는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윤택의 사과에도 '미투' 열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윤택이 사과하기 직전, 극단 나비꿈 대표 이승비는 페이스북에 '미투'(#metoo)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처음으로 국립극장 공연을 펑크 낸 여배우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경위와, 이윤택의 또 다른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같은 날 이윤택이 예술감독으로 있는 연희단거리패 김소희 대표는 끝내 거리패의 해체를 선언했다. 서울연극협회는 이윤택을 향해 최고 징계 조치인 제명을 결정했다.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아시테지)도 연희단거리패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으며, 한국연극협회,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역시 이윤택을 제명했다.

이윤택의 사과가 있던 19일, 배우 김지현은 SNS에 글을 올려 과거 이윤택의 성추행과 성폭행의 피해자임을 털어놓으며 "2005년 임신했고 조용히 낙태했다. 선생님은 200여 만원을 건네며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적었다. 이날 JTBC 뉴스룸에서는 익명의 피해자가 인터뷰에 나섰으며 충격적인 수위의 성추행을 폭로해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연희단거리패 김소희 대표가 이윤택의 성추행을 조장,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 중이다.

#이윤택 이어 인간문화재까지…하용부 밀양연극촌장 폭로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윤택 연극연출가의 성폭행을 처음 폭로한 A씨가 다시 한 번 '윤택한 패거리를 회상하며2'라는 글을 통해 하용부 밀양연극촌장의 성폭행 사실을 추가 폭로했다. A 씨는 "나를 성폭행한 가해자는 이윤택이 처음이 아니다. 2001년 여름 하용부에게서 연극촌 근처 천막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밀양 여름축제 기간 중 벌어진 사건을 폭로했다.

하용부 밀양연극촌 촌장이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하용부는 19일 '2018 평창 문화올림픽' 아트온스테이지에서 노름마치 공연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거세지자 공연에 불참했다. '2018 평창 문화올림픽' 측은 당일 오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19(월) 17:30에 페스티벌파크 강릉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노름마치 풍' 공연 중 하용부의 밀양북춤은 진행 불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하용부는 밀양백중놀이 전수자로 2001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20일 문화재청은 하용부 밀양연극촌 촌장에 대해 정상적인 전승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전수교육 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뮤지컬도 예외없다…변희석 음악감독 폭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ETOO(미투) 변희석 음악감독'이라는 제목으로 변희석 음악감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성추행 피해자의 친구로, 변희석 음악감독이 오케스트라 여자팀원에게 "내가 가끔 생리를 하는데 그때마다 매우 예민해진다. 그러니까 너는 생리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공연 중 인이어를 통해 폭언을 하거나, 남자배우들의 상의로 손을 집어넣어 젖꼭지를 만지는 등의 사실을 폭로했다.

변희석 음악감독이 성추행 논란으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진=뉴시스>

이후 19일 새벽 해당 커뮤니티에는 '음악감독 변희석입니다'라는 제목의 해명글이 게재됐다. 그러나 내용 속에서 폭로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안다는 협박성 뉘앙스로 다시 한 번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날, 변희석 감독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죄드립니다"라며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변희석 감독은 커뮤니티 게시글은 사칭이라고 밝히며 "원글쓴이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며 "명백히 저의 잘못된 말버릇, 행동의 습관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에서야 그간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게 된 것이 부끄럽다. 하지만 이렇게 글로나마 사죄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뮤지컬계를, 또 저 개인을 지켜보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 한 번, 원글쓴이분게, 또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또한 이 상황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반성했다.

#지방 연극계로 번진 미투…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폭로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가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의 제명을 발표했다. <사진=경남연극협회 페이스북>

지난 18일 서울예대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에 10여 년 전 당시 16세로 김해 지역 한 극단에 입단했다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지역 연극계의 왕'으로 군림하던 당시 극단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19일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의 영구제명을 알렸다. 협회 측은 "19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징계조치를 제안, 절차를 거쳐 영구제명할 것을 결정했다.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시행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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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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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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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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