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세탁기 등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협의 결렬 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월 23일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 측의 세이프가드에 대해 WTO 협정에 대한 양자협의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 문제에 대해 '국익 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통상규범으로, 과감히 취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 등의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 통상압박에 대해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홍 수석은 "외교안보적인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또한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의 경우 우리의 투자기업, 관광, 특정부문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측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다름이 없다.

홍 수석은 "우리 정부는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측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주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4월 결정 전까지 미측의 우려에 대한 우리의 통계자료와 논리를 전해 업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 상무부가 지난 16일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며 "이번 미측의 조사 목적은 미국 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억제로서,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 관점에서 취한 조치로 이해한다"고 했다.

홍 수석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 정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를 중요한 협상의제로 제기해 실체적, 절차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