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 "통상 논리대로 우리 정부 입장을 당당하게 펼치면서 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 논리와 통상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있긴 하지만,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말해왔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법에 우선해 협정이 적용되는데, 미국은 연방법이 더 우세해 양자 체결해도 미국은 얼마든지 연방법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그러던 중 이런 일이 생기니 한 번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취지다. 제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제법에 근거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으면 검토해 보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이 기존과 달라진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의 입장이 도드라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처럼 규모 등에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 입장이 바뀐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 조건 속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이 드러난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6월에도 철강 문제가 있었는데, 그 땐 미국이 칼을 꺼내들진 않았다"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을 뿐이다. 낮은 수준이면 우리도 낮은 수준으로 대응할 건데 이번엔 높은 수준이니까 (높은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통상 마찰이 대북 문제에 있어 한·미 공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로 연관이 없다며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대화가 굴러가는 논리와 통상 논리는 다르다. 미국 입장이 어떻든지간에 이것은 따로 가져간다. 미국 생각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우리는 서로 분리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