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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나몰라라, 전기차 시장 적신호…'정보 유출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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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30년 전기차 판매만 허용하는 정책 펴기로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20일 오후 4시4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최원진 기자] 13억 인구의 나라 인도는 공기가 참 안 좋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 델리는 세계에서 11번째로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 이곳은 지난해 11월에는 PM 농도가 입방미터 당 700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다. 이는 WHO의 최대 허용치인 90㎍보다 약 8배 높은 수준이다. 

<사진=블룸버그>

인도 정부는 공기 오염이 최악 수준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씻기 위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확충 목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산하 경제정책기구인 니티 아요그(NITI AAYOG)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전기차 지원 정책을 담아 보고서로 제출했다. 정부는 2030년에는 전기 자동차만 판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 전기차 보급 계획(National Electric Mobility Mission Plan)은 2020년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를 연간 600~700만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2020년에는 인도가 현 5번째에서 3번째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 tech가 지난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은 인도 정부가 계획대로 전기차 판매에 나선다는 전제하에 성립한다. 그러나 많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와 전문가들은 인도 전기차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말한다. 문제는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른 인도 당국에 있다고 이들은 말한다. 

◆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 어리둥절한 산업계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인도 전기차 시장 진출 움직임은 나날이 그 속도를 더 해가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정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니틴 자이람 가드카리 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은 그 어떤 (전기차 관련) 정책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비즈니스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이 발언은 가드카리 장관이 지난해 그 누구보다 인도 전기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주목된다.

지난해 9월 그는 휘발유와 디젤 엔진이 없는 미래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인도 자동차 산업계에 으름장을 놓았다. 가드카리는 인도 자동차공업협회 연례 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대체 연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너희가 좋든 싫든 나는 이것을 강행할 것"이라며 "국도에 한 개의 차선을 더 추가할 의향도 있다. 만약 전기차를 만들지 않겠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현재 그의 말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 피유시 고얄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해 "정부는 2~3년 동안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전기 자동차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국민들이 전기 자동차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드카리 장관의 9월 연설이 있기 불과 2주 전,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없앴다. 중요한 것은 인도 자동차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2020년까지 정부의 가이드라인 없이 알아서 판단해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진=블룸버그TV>

이에 자동차 업계는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셰크하르 비시와나탄 도요타 인도 부회장은 "우리에게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감소 목표치나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연료 경제성의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타임스에 익명을 요구한 한 자동차 업계 임원진은 "하루는 당신이(정부)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전기차를 가지고 왔으면 하고 또한,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중단하라고 한다. 다음날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농담이냐?"라며 "이건 어떤 산업계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에게 변화를 주길 원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어떠한 정부의 반사적인 개입이 없을 거란 확신이 필요하다. 만약 이런 약속을 못 해준다면 우리도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 소비자들 "충전은 어디서 하나요?"

인프라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대자동차는 당장 내년부터 글로벌 업체 최초로 인도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판매할 계획이지만 전망은 좋아 보이지만은 않다고 비즈니스타임스가 보도했다. 인도 전역에 제대로 갖춘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기회가 적다는 것. 중동 매체 더내셔널이 같은 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인도에서 팔린 전기로 구동하는 이동수단은 2만2000대. 이중 전기 자동차는 2000대에 불과했다고 인도자동차공업협회를 인용했다.

소비자들은 '주행거리 불안(range anxiety)'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사려다가도 일반 자동차를 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인도에서 2륜, 3륜 전기차를 생산하는 로히아 오토 기업의 아유시 로히아 이사는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인프라"라며 "정부가 전기차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다만, 전기차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행거리 불안은 판매량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사진=블룸버그>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도 이에 정부의 2030년 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롤란드 폴거 벤츠 인도 지사 총괄 이사는 "2040년에는 전 세계가 수소차를 타고 다닐 것"이라며 "전역에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은 섣불리 아이디어만 앞선 것 같다"고 한 현지 매체에 알렸다.

수미트 사와니 프랑스 자동차 기업 르노 인도 지사 사장은 유럽 전역에서 전기 차량의 25%를 판매하지만 인도에는 아직 한 대도 팔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관련 규정과 정책을 내놓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CNN tech가 지난 9일 보도했다.

◆ 부품 수입 의존도 높아…사이버 보안 취약

인도의 높은 전기 자동차 부품 수입 의존도가 사이버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K. 사라스와트 니티 아요그 의원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기차 개발에 필요한 부품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라스와트는 모든 전기차 소프트웨어와 적어도 55%의 부품은 국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중국은 반도체 칩부터 컨버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조한다"며 "국내 생산에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wC 인도에 따르면 현지 업체들은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부품 80% 상당을 수입하고 있다. PwC는 3월 말까지 인도에는 1만대 이상의 전기승용차와 10만대 규모의 이륜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정보 유출 우려다. 인도 로펌 Khaitan & Co.의 한 소속 임원은 "우리가 해외에서 장비를 수입하는 몇몇 산업에 뒷문이 열려 정보가 장비 공급업체에 넘어간 경우가 있었다"며 "이는 나중에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의 전력당국은 전기차에 대한 사이버 보안 관련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내용 중에는 전기차와 충전소에 동일한 통신시스템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해킹에 대비해 일종의 방화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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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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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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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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