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북미, 남북대화 등 안보 문제는 확실하게 안정궤도로 들어섰다"며 미국과의 통상 마찰로 인한 안보 위험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안보 문제는 튼튼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내용 중에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서로 다른 것이다. 안보는 안보대로, 통상은 통상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며 "일종의 '투 트랙(Two-Track)' 전략이라고 보면 된다. 미국도 사실은 우리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간 안보동맹의 바탕 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이런 방침은 향후에도 계속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무역불균형 해소와 관련해 미국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연관지으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다"며 "무역불균형이 한·미 FTA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최근 무역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FTA 폐기 카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인지 묻자 이 관계자는 "지금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라며 "그 얘기를 갑자기 끄집어내면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회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 단계다. (지금 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결과, 한국이 승소하더라도 미국 측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복관세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 나름의 길을 최대한 가는 것이고, 만약에 미국이 이행하지 않으면, WTO는 그와 관련된 해결절차를 나름대로 갖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예전에 세탁기와 관련된 것에 대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승소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미국에 보복관세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WTO 제소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와 같은 제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상하고 있지 않나.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제재 대상국 중에 우방국으로는 한국만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딱 부러진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미국 측에선 그 기준에 대해 하나는 수출 증가율, 또 하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을 들었다"며 "현실적으로 미국 측에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우려사항들이 제일 큰 기준이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사실 중국으로부터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이고,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여타 국가는 중국 수입량이 많지 않다"며 "미국 측에서는 중국의 철강들이 한국에서 가공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통상당국은 미국의 통상관계자 등을 만나서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살피고, 구체적인 데이타를 제시해 우회수출이 아니라고 알리고 설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