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금융 규제 완화를 약속한 뒤로 법률 개정은 이뤄진 게 없지만 월가는 현 행정부에 만족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년 여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 프랭크법의 많은 부분을 폐지해 은행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언은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조항 일부를 수정하는 법안조차 아직 상원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문은 대체로 은행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선 은행가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주요 규제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에 흡족해하는 표정이다.
또 재무부가 규제 전망을 담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업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점도 밝게 보는 이유다. 보고서는 규제의 세부사항 작성 및 개정 권한을 가진 연방준비제도(연준)와 같은 기관들에 일종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
새 규제 기관장들이 기존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은행에 대한 일상적 감독이 이전보다 '덜 까칠'해진 점도 월가가 만족해하는 배경이다.
US뱅콥의 테리 돌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도드 프랭크법 조항에 대해 "매우 엄격하거나 온건하거나 자유분방한 해석을 할 수 있다"며 "친(親) 성장적이고 시장적인 사람들로 (규제 기관의) 수장이 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랜들 퀄스 금융감독 담당 연준 부의장은 지난달 연설에서 "효율성과 투명성, 간소함"을 증진할 때라면서 연준은 새 볼커룰을 마련키 위한 작업을 시작했고, 대형 은행에 대한 레버리지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 기관의 변화 조짐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CFPB 국장 대행을 맡은 믹 멀베이는 CFPB의 초대 국장인 리차드 코드래이의 유산을 부인했다고 FT는 전했다.
지난주 CFPB는 이전 보고서의 절반도 안 되는 분량으로 5년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CFPB는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법안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재무부 산하 독립기관인 통화감독청(OCC)도 은행 친화적 행보를 취하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원웨스트뱅크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조셉 오팅을 OCC 청장에 앉혔다.
우선 41년 전 도입된 지역재투자법(CRA)에 대한 해석이다. 이 법은 부보은행(insured bank)이 자신이 인가를 받은 지역의 신용 수요를 충족하도록한 법이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작년 10월 OCC는 CRA 등급을 결정할 때 CRA와 관련 없는 다른 법률의 위반 사항을 더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6개월 전 '유령 계좌' 스캔들과 연결된 '비(非) CRA 성과 요인'으로 전 OCC 감사원장이 웰스파고의 등급을 하향한 뒤 나온 결과다.
또 OCC는 단기 소액 소비자 대출의 한 형태인 'DAP(Deposit Advance Products)'에 대한 이전 지침을 폐지했다. 5년 전 OCC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협력해 은행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FDIC도 OCC의 폐지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규제 기관이 덜 공격적으로 변했더라도 규제 당국은 만만한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우선 올해 연준의 자본건전성 심사(스트레스 테스트)는 예년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연준이 '유령 계좌'와 관련, 웰스파고에 자산 규모 동결 명령을 내린 것은 앞으로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FT는 해석했다.
그럼에도 은행가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모간스탠리의 조나단 프루잔의 CFO는 지난주 업계 컨퍼런스에서 은행업 종사자들이 기류와 방향에 대해 좋게 느낀다며 "앞으로 1년 또는 2년 뒤에는 더 좋은 지점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